추미애, ‘개인 단위 파병도 국회 사전 동의 필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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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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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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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그런것을 모르고 저런말을 한걸까요?
이번에 굥이 꼼수로 파병하려하니 그걸 제지하는거죠
이번에 굥이 꼼수로 파병하려하니 그걸 제지하는거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개정된 법은 차기정권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정교하게 가자는 것이지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전투가 벌어질 수 있음을 상정하여 무장상태로 보내면 파병, 비전투임무로 비무장상태로 보내는건 파견 등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미라클 작전같은건 국회 동의 받을 시간 같은것도 없이 진행된 건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