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이 아니네요. 이제 곧 국방비 12배 올려야 하는데 무기까지 지원이요? 하..

누구 맘대로!

도대체 옆에서 누가 병신짓 거리 하는건가요 ?
아오. ㅠㅠ

참고로 파병이라던지 무기지원은 국회 통과 하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파병은 개인은 아니지만 추가 가능성이 있고 탄핵 추진한다고 하고요.
탄핵 사유 추가네요.
출처 : ' 대통령실 말과 달리…무기 지원 제한하는 국내 법령 있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23년 4월 21일자 중 기사 일부 발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88802.html#cb

방위사업청장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면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이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