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우크라 무기 지원 배제 안해…방어무기부터 우선 고려"
혈
혈압요정 (61.♡.14.25)
2024년 11월 7일 AM 11:46 · 수정됨(14:42)
조회 1,241 공감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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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앤디웜홀
24.11.07 · 221.♡.60.77
젤렌스키: 끼얏호 -
그그린내
24.11.07 · 211.♡.181.221
미.친놈이 정세를 아예 못 읽고 고집만 부리네요. -
런런던쫄면
24.11.07 · 124.♡.1.247
대통령이 직접 ~부터...라고 표현 하다니.....정말 수준 처참하네요....
진짜 바보 맞네요... -
카카페타
24.11.07 · 121.♡.249.162
트럼프가 됐다구요!!!
아니... 낄낄빠빠 좀... -
Ffixerw
24.11.07 · 222.♡.28.233
출처 : ' 대통령실 말과 달리…무기 지원 제한하는 국내 법령 있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23년 4월 21일자 중 기사 일부 발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88802.html#cb
방위사업청장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면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이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무슨 사유를 떠나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본인도 탄핵사유 추가입니다. -
원원두콩
24.11.07 · 121.♡.198.152
우크라이나가 이길거라고 믿고 올인하나 보네요.
반대 가능성은 전혀 생각도 안하는 군요.
'2찍은 매국행위,범죄입니다.' -
말말없는
→ 원두콩
24.11.07 · 1.♡.108.56
계엄령 할수있게 북한이랑 러시아 자극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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