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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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2026년 8.3% 오른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늘고, 2027~2030년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된다.
외교부는 4일 한국과 미국이 이런 내용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특별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협정은 통상 5년마다 갱신되는데, 이번에 합의한 12차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차례의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조율을 거쳐 지난 3일 특별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특별협정으로 2030년까지 체결되었습니다.
네, 2030년 까지니깐 적어도 트럼프 재임기간은 넘어선거죠.
그런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서명, ‘트럼프 리스크’ 넘어설까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식도 진행했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그 특별협정은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처야 발효되지만, 미국은 의회 동의 필요없는 사안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야 다시해! 라고 하면 다시할 수 있다는거죠.
사실,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독식했으니 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고 해도 패스일테구요
다앙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