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한다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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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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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미국에선 대통령 관련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하면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정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0238?sid=001
근데 울나라에 미국법이 뭔상관이죠?
ㅋㅋㅋㅋㅋㅋㅋ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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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그러게 왜?
미국가서 대통령을 했으면, 당신도 좋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좋았을텐데, 엄한 대한민국을 엿먹이는 거냐고요.
미국가서 대통령을 했으면, 당신도 좋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좋았을텐데, 엄한 대한민국을 엿먹이는 거냐고요.
webzero님의 댓글
이미 헌재에서 특검법 이 위헌이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자꾸 대통령 이 국회의 법률을 위헌 이다 라고 결정 하는것 자체가 헌법의 국회에게 입법권이 있다 라는것을 부정 하는 겁니다.
자꾸 대통령 이 국회의 법률을 위헌 이다 라고 결정 하는것 자체가 헌법의 국회에게 입법권이 있다 라는것을 부정 하는 겁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 이랍니다??
HENE님의 댓글
미국에서는 탄핵도 의회에서 정하는데...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 탄핵 헌재에 보낸 거가 위헌입니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쳐하고 앉아 있네요.
DannyPark님의 댓글
런승만 따라 가고싶어라고 이야기 하는 건가요?
그런데 트럼프가 안 받아줄 꺼에요. 특히 니는요.
그런데 트럼프가 안 받아줄 꺼에요. 특히 니는요.
보수주의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