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일사부재리 운운한건 무혐의=형의 확정으로 보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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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와싸다 110.♡.98.240
작성일 2024.11.07 15:03
88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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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합격해서 검사생활을 그리 오래했는데


저런 사고와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사부재리는 재판을 통해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같은 범죄행위를 다시 처벌 못하는 것인데


윤석열 머리에는 무혐의=무죄(형의 확정)으로 보는거 같아요


검사가 불기소 하거나 무혐의 확정하는건 재판이 아닌데 말이에요


법조인 맞나 싶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5:04
9수입니다!!!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168.♡.194.176)
작성일 15:06
요즘 드는 생각은 어떻게 9수만에 사시를 붙은건가 싶습니다. 19수각인데...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81.89)
작성일 15:08
대리 인생으로 살아왔죠
지 애비에게 눌려 살아왔고
결혼해서는
지 마눌에게 ㄷㅅ 취급당하면서
국정도 대리로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혹시
군대 신검도
부동시 가진자가 대리 신검
사시도
대리 시험이 아니였을까? 강력한 의심이듭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9.35)
작성일 15:09
검새들은 자신들이 재판관도 겸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와싸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싸다 (110.♡.98.240)
작성일 15:18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그렇게 스스로를 높게 생각할지라도 법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죠;

나와함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15:10
검사가 기소하면 유죄, 불기소하면 무죄라는 거겠죠..

Mickey20님의 댓글

작성자 Mickey20 (222.♡.160.208)
작성일 15:16
과연 사시를 본인이 본것인지 부터가 의문이네요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17:36
이재명 대표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한건들 검찰이 다 끌고와서 기소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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