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logue] 

이재명·조국·추미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개헌의석확보 실패가 주는 교훈… 민도의 현실 

.

민주진보진영이 총선에서 개헌의석을 확보, 사회 대개혁을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내심 컸다. 결과론 적인 예측이었지만,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시민들을 깨워내기 위한 수단으로 망나니 정권의 의미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실이자 민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

안타까운 것은 깨어 있는 시민집단지성이다. 영혼까지 다 갈아서 죽도록 노력해도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구도이지만, 조국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등장으로 그나마 위로를 삼는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좀 더 선명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 

.

그러나 여전히 공허하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정권하에서도 개헌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데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시민집단지성처럼 큰 자괴감이 이는 까닭이다. 19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이지만 개헌 없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새롭게 확인된 대한민국의 현실과 민도를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조국·추미애의 연대와 협력을 다시 끄집어낸다. 

.

세 사람이 주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복지를 확장한 개념으로 매우 흡사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전제한 기본사회, 조국의 사회권 확장, 그리고 추미애의 토지공개념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할 초대형 정책들로 북유럽 선진국가들의 복지형태를 넘어서는 것들이다.

.

범민주진영에 이들 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혹독하게 검증된 정치인은 없다. 필자는 이들이 서로 연대·협력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큰 지도자가 되기를 빈다. 무엇이 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서로 경쟁·협력한다면 국민들은 열광할 것이다. 대선 흥행과 함께 수권이다.  

.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떤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바람직한 지를 숙고해야 옳다. 그것이 공동체 사회에서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타적인 삶이자 국민들이 배워야 할 모범이다. 역사는 모두 기록되며 항구성을 갖는다. 영원이라는 원리를 필자는 그런 항구성에서 찾는다. 세 사람의 그런 이타적인 협력과 연대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선진대한민국, 이 작은 땅을 넘어서서 지구촌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세계선진민주주의의 선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 즉 저출생을 비롯한 의료, 노동,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이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통제장치가 없는 자본주의가 그 원인이다. 필자는 저출생의 근원으로 천박한 자본주의의 극단적 이기심을 꼽는다. 물론, 돌봄이나 육아휴가 및 휴직, 공정한 분배 등 사회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근원은 캐피털리즘이라 여긴다. 

.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은 방향성에서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인류의 존엄을 해치는 지나친 의료기술이나 과학기술을 반대한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누린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

같은 맥락에서 지나친 부의 축적 역시 반대한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사람은 존엄한 삶, 즉 자신의 독립된 삶을 살 때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가 서로 나누고 공정한 분배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

조국 대표도 주장한 바 있지만, 고임금 자들의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줄여 저임금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간층을 확장,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자 가장 평화로운 사회의 구축이다. 의료 역시 지나친 고급의료기술보다는 공공의료의 확장성에 방점을 두는 게 옳다고 여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적자생존 방식이 아닌 선의의 경쟁, 즉 협력이 우선되어야 인간 존엄의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

무상의 공공의료와 공공교육은 작금의 황폐하기 짝이 없는 극단의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고, 인간의 수명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부양의 가중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고령화된 사회는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을 수 없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게 순환법칙이 아니겠는가? 

.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게 많지만, 특히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정치권은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한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표를 주는 막가파 식의 투표는 지독한 지역이기주의다. 그것을 주구장천 일삼는다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북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변변한 기업 하나 없는 호남권을 개발해 대중국·유라시아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어야 한다. 호남지역 인구를 늘려야 영남에 치우쳐 있는 국회의원(65 대 28) 수를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다. 전략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꾀해 민주진보 세력이 좀 더 약진하지 않는 한 이런 구도는 항구적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

우리 민족은 서기 650년, 나당연합 이후 단 한 번도 독립국가인 적이 없다. 그만큼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고 길들여졌으며,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기회주의가 더욱 만연하게 되었다. 거기에 기득권의 천박한 자본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주어진 과제다. 

.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안에도 기회주의는 차고 넘친다.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도 더 이상의 쾌락을 찾을 수 없어서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런가 하면 후세를 생각하기는커녕 아기대신 애완동물을 애지중지하며 개모차가 넘쳐나는 나라다. 자신에게 절대복종하는 애완동물처럼 돈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세태가 만연한 나라,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때의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나라에 어떤 미래와 희망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마저 인다.

.

조국처럼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항구적으로 외세에 길들여진 비독립국가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게다.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이 있어야 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의 지배 하에 길들여진 채로 독립국가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 전 부문에 파고든 천민자본주와 넘쳐나는 개모차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증거이며, 의료사태가 또 하나의 방증이다. 

.

이런 구도에서 시민집단지성에게만 기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래도 거대한 기득권과의 싸움은 힘겨운 일이다. 무엇이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은 전두환·윤석열도 될 수 있었지만, 진정한 선진민주주의와 독립국가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다. 무엇을 하느냐가 세 사람과 우리 시민집단지성에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 

.

욕망을 제어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타적인 삶이 가능하고, 그런 문화가 구현될 때 공정한 분배와 함께 우리 사회의 중간층이 두터워질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세 사람의 연대와 협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부디 역사에 남을 정치인이 되길 빈다. 

.

PS: 온 힘을 다해 영혼까지 갈아 넣은 시민지성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건과 평온을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