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사위 예결심사소위, '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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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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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젯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백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예산안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전체회의에 올립니다.

==================

굿!

댓글 76 / 1 페이지

아무래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무래도 (1.♡.245.74)
작성일 09:08


한다면 하는구나..

그림자군주님의 댓글

작성자 그림자군주 (115.♡.47.148)
작성일 09:08

기후위기님의 댓글

작성자 기후위기 (175.♡.225.161)
작성일 09:08
국회를 무시한 대가죠!

알맹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맹e (222.♡.182.174)
작성일 09:09
오 특정업무경비까지 전부 삭감하는군요. 잘 됐습니다. 증빙 못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작성자 에스까르고 (183.♡.123.226)
작성일 09:10
최고의 법사위로군요!

Kubernetics님의 댓글

작성자 Kubernetics (211.♡.234.36)
작성일 09:10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199.219)
작성일 09:10
부디 끝까지 전액삭감되길 바랍니다.
그 특활비..다 엉뚱한데 쓰여지는 거 잘알지 안습니까?!

routing님의 댓글

작성자 routing (121.♡.129.147)
작성일 09:11
좋아요!!! 뽑은 효과가 있네요. 일 잘합니다.

Beambob님의 댓글

작성자 Beambob (13.♡.43.195)
작성일 09:12
최고다 진짜

항상더워요님의 댓글

작성자 항상더워요 (61.♡.43.53)
작성일 09:12
역시 효능감있네요~
좋아요

PTSD님의 댓글

작성자 PTSD (118.♡.174.249)
작성일 09:13
진짜 이렇게 한번 가봐야 뭐든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죠.
법사위원장은 절대 수박을 앉혀선 안되는 이유를 하루하루 보게 되네요.

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심이 (218.♡.158.97)
작성일 09:13
아자!!!

자니님의 댓글

작성자 자니 (125.♡.66.146)
작성일 09:15
속이 시원한 소식이네요

꿀복숭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꿀복숭아 (58.♡.246.5)
작성일 09:15
개놈들 세금을 지들 쌈짓돈으로 쓰고 앉아 있었으니... 하꼬 중소 기업도 다 영수증으로 증빙하는데..

꿈의대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의대화 (115.♡.118.220)
작성일 09:15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50)
작성일 09:16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작성자 아트록팬보이 (58.♡.9.108)
작성일 09:17
검찰 특활비 문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인데.. 윤이 검찰 특활비를 지난 대선 기간에 사용했을것 같네요.. 사실이면 이것도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12시님의 댓글

작성자 12시 (174.♡.3.1)
작성일 09:17


국감장에서 뺀질댈땐 좋았지?
ㅋㅋㅋㅋㅋㅋ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09:18
두창이가 다른 부처 예산에서 모른척 끌어다 쓰게 만들겠네요.

그나저나 이번 국회 법사위는 효능감 최고네요..!!

등대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등대지기 (118.♡.128.252)
작성일 09:18
김건희 x 구멍이나 핧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 삭감에 ....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McCafe님의 댓글

작성자 McCafe (115.♡.156.6)
작성일 09:18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2.134)
작성일 09:18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검찰에 배정되는 내년도 예산이 1조 2580억원이라는군요 ㄷㄷ
몰랐었는데 검찰에서 쓰는 예산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중에 특활비 및 특경비가 4.6프로구요(이번에 삭감)
-----------------
삭감을 추진 중인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특경비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에 507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활비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80억원이 제안됐다. 둘을 합하면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검찰 예산 1조2588억원 가운데 4.6% 규모다.

라이투미님의 댓글

작성자 라이투미 (223.♡.56.249)
작성일 09:18
기소청 신설 빨리 했으면 하네요. 갈등만 계속 커지는거 같아요.

LAFLA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FLAME (183.♡.237.209)
작성일 09:19
정당하면 제출 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뭐 삭감 당해야죠~

Noobi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obie (58.♡.13.159)
작성일 09:22
검찰 운영비용 전체를 다 삭감시켜버리지, 월급도 못받게끔...
가능할 진 모르겠지만 검찰 관련 모든 비용을 삭감했으면 좋겠네요.

redseok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dseok0 (211.♡.99.37)
작성일 09:24
이렇게 법사위원장이 중요하군요! 이걸 그동안 진짜....어휴....

미소만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소만땅 (218.♡.222.102)
작성일 09:27
김ㄱㄹ 무협의 처분에 이프로스 항명글 하나 올리지 못하는 검새새*들에게 무슨 특수활동비야~~~
돈 아깝게....

머리수건님의 댓글

작성자 머리수건 (211.♡.203.40)
작성일 09:27
주어진 권한은 100% 쓰고 심판은 나중에 국민들이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있는데 쓰지 않는다고 잘한다 할 국민은 없을겁니다

PANG님의 댓글

작성자 PANG (180.♡.246.218)
작성일 09:28
이거죠. 잘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121.♡.182.64)
작성일 09:28

피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95)
작성일 09:29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118.♡.205.116)
작성일 09:30
검찰이 윤미향을 털면서
정의연의 수십년간의 자금사용 내역중
영수증이 사라져 증빙 못한 모든 금액을
윤미향의 횡령으로 기소했던 애들입니다..

증빙 못하면 전액 횡령으로 기소해야죠..

비타민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타민밤 (118.♡.175.68)
작성일 09:31
법사위원장 한명이 제대로 된사람이 있으니 효능감이 아주 만족스럽네요
제발 이런거는 다른 의원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아리션 (125.♡.111.106)
작성일 09:35
의뢰인 스타벅스에 데려가겠군요 ㅋ

Steve님의 댓글

작성자 Steve (116.♡.43.179)
작성일 09:40
어제 답답해졌던 속이 좀 풀리네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219.♡.83.8)
작성일 09:45
개검 즉시 해체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작성자 물고기왕런 (115.♡.243.61)
작성일 09:45
구형 처하는 꼬라지봐서는 저거말고 월급도 깍아야 되죠
꼬우면 나가시던지요

chain님의 댓글

작성자 chain (223.♡.91.133)
작성일 09:47
정말 잘 하고계시네요
예산..꼼꼼하게 살펴서 꼭 필요한곳에 잘 쓰이도록 해야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05)
작성일 09:48
깐죽거리는 미물들에게는 금융치료가 최고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가스 활명수보다 더 시원하군요.

아날로그LP님의 댓글

작성자 아날로그LP (116.♡.6.77)
작성일 09:50

빌리스님의 댓글

작성자 빌리스 (123.♡.236.110)
작성일 09:54
어우.. 간만에 통쾌합니다.~

푸하하님의 댓글

작성자 푸하하 (211.♡.201.66)
작성일 09:57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87.169)
작성일 10:09
검레기들 불기소 99만원 세트 접대 받으면서 다니겠죠?

파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파적 (112.♡.52.149)
작성일 10:10
간만에 보는 시원한 소식입니다

그렇췌이님의 댓글

작성자 그렇췌이 (211.♡.17.134)
작성일 10:14
특활비 전액삭제가 단순히 불필요예산 삭감만으로 끝나는게 아닐겁니다.
캐시와 인사로 컨트롤하는 검사들에게서 돈줄이 사라지면 송곳처럼 삐져나오는 검사가 생길겁니다.

cro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rong (112.♡.94.99)
작성일 10:27
정청래 의원, 진짜 멋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히 해야되는거죠. 이거 특활비 이슈 미국이었으면 검사들 전부 옷 벗어야 될 사안이었을텐데.. 정말 너무 너무 당연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치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ㅠ

Oz오즈님의 댓글

작성자 Oz오즈 (210.♡.182.115)
작성일 10:32

훈남연구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훈남연구원 (118.♡.95.3)
작성일 11:04
야호 소리가 절로나오네요

heavyrain3637님의 댓글

작성자 heavyrain3637 (221.♡.166.119)
작성일 11:06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dust_ku님의 댓글

작성자 dust_ku (211.♡.198.130)
작성일 11:10
이런걸 깨시민들이 진정 원했던거죠

Soulway님의 댓글

작성자 Soulway (192.♡.118.95)
작성일 11:15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04.♡.68.24)
작성일 11:15
이런 걸 효능감이라고 하는 군요. 크~

쥬르트님의 댓글

작성자 쥬르트 (117.♡.1.131)
작성일 11:15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16.♡.97.106)
작성일 11:17
간만에 속시원한 소식이네요

호흡지간님의 댓글

작성자 호흡지간 (180.♡.76.9)
작성일 11:22
시원합니다.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 예산은 전부 삭감해야죠.

하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산금지 (220.♡.226.228)
작성일 11:29

총각같은아저씨님의 댓글

작성자 총각같은아저씨 (175.♡.128.1)
작성일 11:36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응원합니다!!

EddyShin님의 댓글

작성자 EddyShin (121.♡.114.243)
작성일 11:42
용산 돼지가 얘기한 삼권 분립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게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삼권 분립이 아니고요.

회색눈동자님의 댓글

작성자 회색눈동자 (221.♡.131.165)
작성일 11:43
속시원하네요.

조말년님의 댓글

작성자 조말년 (117.♡.2.88)
작성일 11:54
속이 쉬원합니다 !!

북명곤님의 댓글

작성자 북명곤 (223.♡.203.102)
작성일 12:05
최고입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2:15
국정원도 공개하는 판에 지들에 뭐라고 제대로 제출 안합니까. 그냥 손발을 다 잘라놔야죠.

kes571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es5713 (39.♡.227.111)
작성일 12:20
아우 총선 때 당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효능감 장난아니네요!!

이다음은님의 댓글

작성자 이다음은 (1.♡.12.228)
작성일 12:29
나~~~~~이~~~~~스 !!!

인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엄 (125.♡.23.70)
작성일 12:57

희뽕바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희뽕바리 (106.♡.192.252)
작성일 12:59
잘한다

산들바람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들바람썬 (180.♡.33.201)
작성일 13:10
으어...특활비 액수가 정말 상당하네요. 잘한다 민주당

매일걷는사람님의 댓글

작성자 매일걷는사람 (121.♡.99.199)
작성일 13:19

윤석멸망님의 댓글

작성자 윤석멸망 (211.♡.99.10)
작성일 13:27
드디어 룬석렬로 부터 검찰멸망의 시작이군요 ㅜㅜ

게으른농부님의 댓글

작성자 게으른농부 (175.♡.18.233)
작성일 13:28

보급형베토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급형베토벤 (222.♡.5.136)
작성일 13:29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테라스리님의 댓글

작성자 테라스리 (211.♡.213.127)
작성일 13:42

공허한숲님의 댓글

작성자 공허한숲 (182.♡.130.206)
작성일 15:01
감사원이 택시비로 5억을 태우는 나라 ㅋㅋ

블루밍턴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밍턴 (1.♡.19.138)
작성일 16:38
특활비 영수증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검새들이 같은 공무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몇년동안 붙들고 있었죠? 쓸개 빠진 것들.

EddyShin님의 댓글

작성자 EddyShin (1.♡.83.68)
작성일 18:01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방의 조그만 회사도 증빙 없이 회사 돈 쓰면 횡령으로 고소하죠. 하물며 나라 세금으로 쓰는 돈을 지들 돈인양 써 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르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르곤 (211.♡.254.131)
작성일 21:12
오랫만에 민주당 맘에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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