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이후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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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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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1심 유죄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항소심으로 계속 싸워나가게 되나요? 진짜 지리하게 진행되는데 무죄가 선고되도 싸우긴 하겠죠.
그렇지만 유죄 판결이 나면 정국 외에 이재명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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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Hunt님의 댓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5년간 박탈. 다음 대선에 못나갑니다.
민주당 선거보전금 반환 해야합니다. 434억정도 되나보네요.
물론 1심 판결로 결정나는건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거치겠죠.
개검에서는 솔직히 그 많은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헤서 말도 안되는 식의 죄를 물었으나 구속을 못시키기에 100만원 벌금형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민주당 선거보전금 반환 해야합니다. 434억정도 되나보네요.
물론 1심 판결로 결정나는건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거치겠죠.
개검에서는 솔직히 그 많은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헤서 말도 안되는 식의 죄를 물었으나 구속을 못시키기에 100만원 벌금형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나라의 백년대계가 재판부에 달려있다는것이 아프군요.
악과 무지가 승리하는 세상은 그만 봤으면 합니다.
악과 무지가 승리하는 세상은 그만 봤으면 합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