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검찰 예산 삭감
M
miumiu1 (118.♡.2.40)
2024년 11월 8일 PM 05:46 · 수정됨(22:43)
조회 5,834 공감 0
법사위원장님께서 검찰 수사권이 6대에서 2대로 줄었기 때문에 2/3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만 시간관계로 못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예산삭감도 꼭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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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TTR
24.11.08 · 121.♡.146.165
조만간 기소청으로 만들어 줘야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 HTTR 24.11.08 · 106.♡.195.1
기소청도 안된다 봅니다. 기소권은 꼭 박탈해야 한다 봐요 -
제제러스
→ HTTR 24.11.08 · 211.♡.202.13
해체해야죠 -
Ssierre
→ HTTR 24.11.08 · 119.♡.94.14
공소청으로 해야 합니다. -
웰웰빙고기
24.11.08 · 59.♡.231.102
검찰 '총' 장이라고 부르던데 곧 바뀔 검찰총의 장이 되실거 같더라구요 -
냉냉동실발굴단
→ 웰빙고기 24.11.08 · 58.♡.128.91
그 총이.... 무덤 총(塚)인 거죠? ㅎㅎ -
PPhotoCraft
→ 웰빙고기 24.11.08 · 110.♡.240.213
檢察塚葬이군요 -
브브래드베리
24.11.08 · 211.♡.196.63
업무가 줄었으면 예산과 조직도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이 부분은 별 관심들이 없더군요. -
우우리딸이뻐요
24.11.08 · 1.♡.214.135
응원합니다 -
오오로라
24.11.08 · 182.♡.58.27
조직도 문제지만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검사들은 특권과 오만으로 머리가 썩었습니다. 업무상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공부 잘해서 획득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수십년동안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눈감아 주던 자들이 기소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아닌 이상 하던 습관 못고칩니다.
이들에게는 기소와 수사권 모두 주면 안됩니다. 기소청과 수사청을 따로 만들되, 지금 검사들에게 기소와 수사 모두 무관한 업무를 주고, 이들이 한데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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