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검찰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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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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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님께서 검찰 수사권이 6대에서 2대로 줄었기 때문에 2/3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만 시간관계로 못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예산삭감도 꼭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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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기소청도 안된다 봅니다. 기소권은 꼭 박탈해야 한다 봐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업무가 줄었으면 예산과 조직도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이 부분은 별 관심들이 없더군요.
오로라님의 댓글
조직도 문제지만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검사들은 특권과 오만으로 머리가 썩었습니다. 업무상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공부 잘해서 획득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수십년동안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눈감아 주던 자들이 기소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아닌 이상 하던 습관 못고칩니다.
이들에게는 기소와 수사권 모두 주면 안됩니다. 기소청과 수사청을 따로 만들되, 지금 검사들에게 기소와 수사 모두 무관한 업무를 주고, 이들이 한데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수십년동안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눈감아 주던 자들이 기소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아닌 이상 하던 습관 못고칩니다.
이들에게는 기소와 수사권 모두 주면 안됩니다. 기소청과 수사청을 따로 만들되, 지금 검사들에게 기소와 수사 모두 무관한 업무를 주고, 이들이 한데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바람처럼1님의 댓글의 댓글
@오로라님에게 답글
모든것을 한번에 내리쳐야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일어설수없게요
남겨두면 꿈틀거립니다
다시는 일어설수없게요
남겨두면 꿈틀거립니다
HTT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