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 예산 삭감하고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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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59.♡.187.117
작성일 2024.1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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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잘 했다고 박수쳐 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2찍들 안그렇냐?


조만간 국짐이 현수막 내걸겁니다. 

<과학 기술 예산 우리가 증액 했습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은 국회 맘인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기부에 예산 증액하겠다는 발언은 기재부에게 과기부 예산안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소립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배 링크에도 추천 부탁드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341275&bm=1



댓글 30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1.09 08:46
그런데, 저게 되나요..? 부처 예산 감액은 해도 증액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AI혁명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I혁명 (121.♡.110.235)
작성일 11.09 08:47
@UrsaMinor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국회가 예산 증액을 못하는 유일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8)
작성일 11.09 08:47
@UrsaMinor님에게 답글 정부예산은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에서도 부서 예산 다 쓰면 예산 증액은 못해도 옆 부서 남는 예산 가져올순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예산도 증액 자체는 안되도 가져다 쓰는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따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보따람 (211.♡.50.62)
작성일 11.09 09:21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용산이 가져다쓰겠지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8)
작성일 11.09 13:38
@보따람님에게 답글 옙..그러니 민주당이 검찰예산 삭감하고 과기부로 넘긴게 가능할것같다는 이야기네요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118.♡.2.191)
작성일 11.09 08:46
한 ‘짓’ 이라길래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59.♡.187.112)
작성일 11.09 08:47
@DUNHILL님에게 답글 역설법을 이요완 강조 입니다.
다모앙엔 별로 없지만 돌아다니는 2찍 낚시?

DUNHI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UNHILL (118.♡.2.109)
작성일 11.09 08:55
@다크라이터님에게 답글

DuDoo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uDoong (122.♡.136.132)
작성일 11.09 09:45
@다크라이터님에게 답글 별로 좋은 전략 같지 않아 보이네요. 제목이 의미의 반인데...

지혜아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118.♡.95.107)
작성일 11.09 12:57
@DuDoong님에게 답글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59.♡.187.117)
작성일 11.09 17:56
@지혜아범님에게 답글 의견들을 받아들여 글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18.♡.89.218)
작성일 11.09 13:18
@다크라이터님에게 답글 이런 제목 낚시는 보기에도 안좋고 센스도 별로 없어 보이네요. 역설법도 아니에요.

wd4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d40 (58.♡.225.104)
작성일 11.09 09:10
증액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물론 규정은 그렇지만 그럼 기재부가 옆에서 받아쓰고 사무실가서 고쳐오면 증액이잖아요 딴건 몰라도 예산만큼은 국회가 전권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작성일 11.09 09:12
개검출신 유상범 형님 표정이….내가 이러려고 과기부 장관 받았나 하는 심정일까요? ㅋㅋ
다 망쳐놓은 후임 자리에 괜히 온 게 아니었을텐데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18.♡.13.11)
작성일 11.09 09:22
버릇도 고치고 나라도 살리고 일석이조네요. 관두는 검새들 많아지길.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작성자 사람만이희망이다 (222.♡.14.116)
작성일 11.09 09:29
검찰이 아닌 사찰따윈 개나 줘야죠

디카페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카페인 (118.♡.185.214)
작성일 11.09 09:36
과기부 장관 잘 하라고 앉혀놓은게 아니고
그냥 허수아비로 앉혀놓은거 같은데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돼지가 싫어할텐데 하면서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1.♡.137.159)
작성일 11.09 09:46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은 국회 맘인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기부에 예산 증액하겠다는 발언은 기재부에게 과기부 예산안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소립니다.

기재부가 제출 안하면 굥 정부가 과학 망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하면 민주당이 과학기술 예산 늘렸습니다라고 주장 할 수 있죠.

아무튼 헌법 57조는
3권 분립상 상호견제 하겠다고 넣은 조항 같은데 개정 논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액을 국회 맘대로 못하게 한 이유중에 하나는
지역구 표 받을려고 예산안 증액하는 의원들 견제용입니다.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211.♡.181.10)
작성일 11.09 09:54
@nowwin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아우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우님 (175.♡.10.249)
작성일 11.09 10:23
@다크라이터님에게 답글 :) 답글에 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안 올릴때
각 행정부처는 증액안을 같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사시 증액이 행정부 입법부가 합의하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회결정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기재부로 넘어가서 한번더 검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킁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킁킁 (24.♡.20.88)
작성일 11.09 09:50
과기부가 새로 증액 요청해야....

끽다거님의 댓글

작성자 끽다거 (59.♡.98.195)
작성일 11.09 10:00
어떻게든 필요한 곳에 줘야 합니다.
안 그럼 닦아 쓸 년놈이 있어요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11.09 10:06
검찰은 어짜치 저거 다 술값 내지 인마이포켓으로 다 닦아먹습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갔네요

마카로니님의 댓글

작성자 마카로니 (60.♡.222.169)
작성일 11.09 10:55
와우 생각도 못했네요
널리널리 퍼뜨립시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5.♡.176.173)
작성일 11.09 11:17
검찰 눈치 보느라 과기부가 다시 예산 짜올까요?

CAMER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AMERA (121.♡.83.135)
작성일 11.09 11:21
콜검이랑 과기부에 줄서겠네요 한푼달라고..ㅎㅎ

CaTo님의 댓글

작성자 CaTo (220.♡.169.105)
작성일 11.09 12:15
저렇게 하더라도 국짐이 현수막에 쓰죠. 지들이 증액했다고 ㅋㅋㅋ
웃기는 것들 무상교육도 지들은 반대해놓고 현수막에는 지들이 했다고 아오...
이수정 패버리고 싶은

PEPSIMAN님의 댓글

작성자 PEPSIMAN (211.♡.147.9)
작성일 11.09 12:38
대박..... 민주당 화이팅

상아78님의 댓글

작성자 상아78 (173.♡.151.177)
작성일 11.09 14:16

도르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르곤 (211.♡.254.131)
작성일 11.09 18:20
민주당이 일을 잘해도 2찍들은 절대 민주당 에 박수 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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