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질의 내용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함 보셔도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개인적으론 어떤 선출직이든 3선 혹은 기간 제한으로 10~1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제의 의미로 4년 중임제나,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고 견제도구를 좀 더 강화한 후에 3선 혹은 10~12년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