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inside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서 올라온 게시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찬성에 있어 재적의원 2/3(200명)가 아닌 출석의원 2/3 이상 입니다. 예를 들어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범민주의원 180명이 거부권 행사된 법안을 새벽에 기습상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급하게 국민의 힘 의원 60명이 참석하게 되면 총 출석 240명에 통과에 필요한 찬성하는 출석의원 2/3는 160명 입니다. 범민주의원 180명으로 거부권 행사된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국회의장의 협조입니다. 기습상정하여도 위와 같이 통과를 하려면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를 열어줘야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임기동안 당적을 가지지 않으며 중립의 의무를 지킵니다. 이게 지나쳐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쟁점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의장이 되면 비난을 두려하여 기습상정에 본회의를 열어 주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추미애의원님같이 결기 있는 분이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기습상정에 비난을 감수하고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게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습상정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아니므로 국민들의 비난이라는 후폭풍이 따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에 한하여 행사해야하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골수 윤석열 지지자 이외는 모두가 지지하는 법안으로 기습상정을 통한 날치기 통과에도 후폭풍 없이 대다수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의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윤석열이 채상병 수사결과를 뒤집은 주범으로 밝혀지면 국민의 힘 반란세력과 범민주의원 189명이 탄핵소추안 통과 시킬 수 도 있습니다. (제발~ 3년 너무 길어ㅜ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윤석열은 절대 안 변하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남은 3년 임기를 보낼 것 입니다. 민주당도 이번에 많은 수박들이 걸러 내었으므로 이재명 당대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위에서 이야기한 기습상정 같은 강경책도 동원하여 강대강으로 맞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dcinside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등학생같이 어려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분석이나 통찰력은 저 같은 아저씨보다 휠씬 뛰어난 경우가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기습상정을 이용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게시물도 여기서 처음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리지만 영민한 분들이 더 많아져 대한민국을 책임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