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미국에 방위비 올려줘야할 상황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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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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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정도는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핵항모는 우리가 운영하기 무리인거 같고요
직접 핵무기는 마찰이 너무 클테고요
댓글 6
/ 1 페이지
xman님의 댓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04_0002908694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2차 SMA 교섭을 최종 타결하고 문안에 가서명했다.
제12차 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다년 계약은 주한미군 예산 수립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동맹국 간 빈번한 협상에 따른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윈윈'하는 결론이다.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매해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가서명이기는 한데 트럼프는 다시하자고 하겠죠?
트럼프 될지 몰라 장기계약을 한것일텐데요.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2차 SMA 교섭을 최종 타결하고 문안에 가서명했다.
제12차 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다년 계약은 주한미군 예산 수립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동맹국 간 빈번한 협상에 따른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윈윈'하는 결론이다.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매해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가서명이기는 한데 트럼프는 다시하자고 하겠죠?
트럼프 될지 몰라 장기계약을 한것일텐데요.
트레이드조님의 댓글의 댓글
@xman님에게 답글
트럼프가 다시 한다고 선거전에 이야기 한것 같은데 말입니다.
딸기오뎅님의 댓글
한국 정치 상황 흘러가는 거 봐야 알겠지만...
국방정책 짜는 사람들이 친일/친미주의자라서 핵우산 제공 해 주는 조건 가져오고
방위비는 방위비대로 왕창 퍼줄 것 같아요.
국방정책 짜는 사람들이 친일/친미주의자라서 핵우산 제공 해 주는 조건 가져오고
방위비는 방위비대로 왕창 퍼줄 것 같아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대규모 미군 및 군속들 상주하는 것으로 얻는 전쟁억제기능이나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미군 정보자산 공유로 얻는 이득...
해군력의 양적 측면에서 중국에게 밀리기 시작한 미해군의 대규모 선박 발주 및 창정비 수요의 최대수혜국이 한국이 될 것이
확실한 상황(트럼프도 당선 전후로 언급했죠.) 등등 감안하면, 재협상으로 간다고 해도 조금은 더 양보해 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해군력의 양적 측면에서 중국에게 밀리기 시작한 미해군의 대규모 선박 발주 및 창정비 수요의 최대수혜국이 한국이 될 것이
확실한 상황(트럼프도 당선 전후로 언급했죠.) 등등 감안하면, 재협상으로 간다고 해도 조금은 더 양보해 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내년에는 한미 양국 정상이 모두 다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