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사형, 무기 선고했어야 할 자 풀어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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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라이터 59.♡.187.117

2024.11.10 10:38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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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소란의 주된 책임은,

국회, 검찰, 사법부 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가 저지른 범죄는 (너무 끔찍해서 언급하기도 싫습니다만)

다른 나라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형이었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검찰, 사법부에 의해 저 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양형을 받고 이렇게 출소 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아 고작 징역 12년형을 살고 지난 2020년 출소)

그러고는 저런 소란이 벌어지는 것 입니다.

저런 주민들의 반응이 호들갑일까요?

아닙니다. 저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법기관인 국회, 검찰, 사법부에 있다고 분명히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까망꼬망1 (61.♡.120.8)

11.10 10:45

판새랑 같이 살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kissing (121.♡.79.213)

11.10 12:32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딸있는 집 판사들이랑 같이 살게 해주죠.

이게말이야방구 (211.♡.207.204)

11.10 10:45

중범죄에 심신미약이 어디있다고... 참 법이 거지 같습니다.

고양이는진리다 (122.♡.2.185)

11.10 10:47

법을 못 바꾸는게 돈 있는 권력자는 빠져 나갈수 있어야 하니까...죠.

JamesvondRyu (1.♡.167.103)

11.10 10:54

애초에 최소 무기징역이어야 했는데......판새놈이 반성분 받아 보고...감형해줬겠죠.

간단생활자 (220.♡.174.114)

11.10 10:56

조두순이 판새 사는 동네로 이사갈 확률은 없으니까요. 판새는 내 알빠임? 한 거죠.

찡찡이 (49.♡.133.237)

11.10 14:45

윗글의 취지에 동의하구요. 따질려구 하는게 아니라.

입법자를 우리손으로 뽑고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고 우리가 뽑는데

왜 국민의 뜻이 반영이 안될까요?

그냥 이 지경이 된것에 유권자, 국민의 잘못은 없나 생각해봅니다. 특히 중범죄자의 양형 강화에 딱히 반대 여론이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펨코가서 글고 댓글을 보니
다들 지들 인생이꼬이고 세상이 맘에 안드는걸
정치인탓 영포티탓 여자탓 페미탓 민주당탓 하고 있길래 좀 불쌍하기도 하도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민주주의가 뭔지 다시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