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라이터 (59.♡.187.117)
2024년 11월 10일 AM 10:38 · 수정됨(22:57)

이 모든 소란의 주된 책임은,
국회, 검찰, 사법부 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가 저지른 범죄는 (너무 끔찍해서 언급하기도 싫습니다만)
다른 나라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형이었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검찰, 사법부에 의해 저 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양형을 받고 이렇게 출소 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아 고작 징역 12년형을 살고 지난 2020년 출소)
그러고는 저런 소란이 벌어지는 것 입니다.
저런 주민들의 반응이 호들갑일까요?
아닙니다. 저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법기관인 국회, 검찰, 사법부에 있다고 분명히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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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4.11.10 · 61.♡.120.8
판새랑 같이 살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Kkissing
→ 까망꼬망
24.11.10 · 121.♡.79.213
딸있는 집 판사들이랑 같이 살게 해주죠. - 이
이게말이야방구
24.11.10 · 211.♡.207.204
중범죄에 심신미약이 어디있다고... 참 법이 거지 같습니다. - 고
고양이는진리다
24.11.10 · 122.♡.2.185
법을 못 바꾸는게 돈 있는 권력자는 빠져 나갈수 있어야 하니까...죠. -
JJamesvond_k
24.11.10 · 1.♡.167.103
애초에 최소 무기징역이어야 했는데......판새놈이 반성분 받아 보고...감형해줬겠죠. -
간간단생활자
24.11.10 · 220.♡.174.114
조두순이 판새 사는 동네로 이사갈 확률은 없으니까요. 판새는 내 알빠임? 한 거죠. -
간간접반증
24.11.10 · 49.♡.133.237
윗글의 취지에 동의하구요. 따질려구 하는게 아니라.
입법자를 우리손으로 뽑고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고 우리가 뽑는데
왜 국민의 뜻이 반영이 안될까요?
그냥 이 지경이 된것에 유권자, 국민의 잘못은 없나 생각해봅니다. 특히 중범죄자의 양형 강화에 딱히 반대 여론이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펨코가서 글고 댓글을 보니
다들 지들 인생이꼬이고 세상이 맘에 안드는걸
정치인탓 영포티탓 여자탓 페미탓 민주당탓 하고 있길래 좀 불쌍하기도 하도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민주주의가 뭔지 다시 생각해봅니다 -
비비가오려나
→ 간접반증
24.11.10 · 14.♡.188.159
입법/사법/행정 인데
"사법"에는 '선거'가 들어가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들이 수장을 차지하고 있어서겠죠. -
Nnice05
24.11.10 · 211.♡.65.219
음주가 감형 이유가 된다면 마약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술이 마약 보다 오히려 심신을 미약하게 만드는 데는 약한 물질일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댓글을 마약 후 범죄 옹호로 보지 말아주세요.
음주 후 범죄에 대한 감형 반대 의견의 댓글입니다. -
미미피키티
24.11.10 · 1.♡.255.86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냥 중범죄와 3범 이상은 그냥 개작두로 처형해서 세금 낭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가조작하고 분식회계하는 개트롤들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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