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 체포
홀
홀맨 (175.♡.155.138)
2024년 11월 10일 PM 12:04 · 수정됨(17:43)
조회 3,187 공감 0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9일) 중국인 관광객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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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출국금지 때리고 48시간 구금하고 중국의 반간첩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좀 ...
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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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24.11.10 · 1.♡.16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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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맨
→ Jamesvond_k 작성자
24.11.10 · 175.♡.155.138
이번에도 그냥 보내주면 개호구 될텐데 부산에서 미 항공모함 드론 날린 중국인도 처벌 제대로 안하고 그냥 보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
GGreenDay
24.11.10 · 220.♡.195.99
헌릉 일대의 회사 근처에서 드론 날렸나보네요.
거긴 서울이긴 하지만 주변에 시설물도 없고 한적한 곳이라 드론 날리면 너무 목적이 뻔한 곳인데 걸릴려고 작정한건지. -
모모빌맨
24.11.10 · 223.♡.91.152
미해군 항공모함에는 이제 질렸나 보네요.
대놓고 국정원을 염탐하다니... -
로로얄밀꾸
24.11.10 · 223.♡.16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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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che
24.11.10 · 218.♡.103.95
실제 간첩일 가능성도 있죠. 혹시라도 멋모르고 한 짓이라고 해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조져야죠. -
통통통한새우
24.11.10 · 118.♡.73.37
며칠전엔가 중국에서 간첩죄로 우리 교민인지 잡히지 않았나요?
저 행동은 충분히 간첩죄가 성립하는데 어쩔지...
찍소리도 못하고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
홀홀맨
→ 통통한새우 작성자
24.11.10 · 175.♡.155.138
우리는 간첩죄 적용하려면 간첩행위를 해서 북한한테 넘겨야 간첩법이 적용된데요 -
통통통한새우
→ 홀맨
24.11.10 · 118.♡.73.37
꼭 북한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건가요?
어느 나라든 우리 정보를 빼가는 것 자체가 간첩인데 말이죠.
미국도 우리 교포를 간첩죄로 잡은 걸 보면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그개 문제가 아닌데요. -
홀홀맨
→ 통통한새우 작성자
24.11.10 · 175.♡.155.138
간첩죄(間諜罪)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②적국을 위하여 방조하거나, ③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세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적국이란 북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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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냥 출국조치하고 끝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