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게시물입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본문
[이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했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자기 명의로 뭘 못할 뿐..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다 할 수 있긴 합니다. 어찌보면 법에 헛점이 많죠.
이루리라님의 댓글
저 아는 지인도 10년 넘게 신용불량인데 새 아파트에 살고 사업도 멀쩡하게 합니다. 물론 사업자 명의는 동생으로 하고 자녀가 성인되니 자녀 명의로도 사업하구요 ㅎㅎㅎ
고약상자님의 댓글
명태균이 어쩌거나 저쩌거나 우리의 목표는 명태균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명태균이 처벌 받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김건희와 국정농단을 했고, 윤석열이 바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태균이 처벌 받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김건희와 국정농단을 했고, 윤석열이 바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람님의 댓글
수입도 없는 신불자가...
100억대 자산가에게 9천만원을 빌려줬다굽쇼?
차용증 썼나요?
돈의 흐름 밝히면 된다니깐 돈을 좇아가보면 답이 나올것도 같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에게 9천만원을 빌려줬다굽쇼?
차용증 썼나요?
돈의 흐름 밝히면 된다니깐 돈을 좇아가보면 답이 나올것도 같습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민사랑 형사는 별개구요.
형사 결과 들고 민사로 갈 수는 있어도......민사 걸고 형사 건덕지 없는데, 형사 걸어서 감옥 보내고 그럴 수는 없죠..
돈 빌리고. 재산 차명으로 다 하고....배 째라 하면 사실상 강제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민법이 엉망이라서 혹은 판사쉐이들 이런 문제도 아닌 것이....
민법 자체가 우리 고유의 법이 아니라.....로마법에서 시작되어 2천년 이상 시대의 천재들이 발전시켜 온 것을
도입한 것임에도....배 째라~ 앞에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형사 결과 들고 민사로 갈 수는 있어도......민사 걸고 형사 건덕지 없는데, 형사 걸어서 감옥 보내고 그럴 수는 없죠..
돈 빌리고. 재산 차명으로 다 하고....배 째라 하면 사실상 강제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민법이 엉망이라서 혹은 판사쉐이들 이런 문제도 아닌 것이....
민법 자체가 우리 고유의 법이 아니라.....로마법에서 시작되어 2천년 이상 시대의 천재들이 발전시켜 온 것을
도입한 것임에도....배 째라~ 앞에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0sRacco님의 댓글
신통력 없는 사람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너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