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5일과 25일 재판 결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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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219.♡.137.29

2024.1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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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선거법 재판 판결과 25일에 위증교사 재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모든 재판은 법리적으로 무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재판의 경우 항상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차기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1순위인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재판 결과로 예상 되는 것은

무죄
여당과 야당에 발을 걸치면서 판결을 한다.(ex. 유죄이나 벌금 100만원 안넘김)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 + 구속 가능성은 없음. 현 상황에 구속 시키면 뒷감당 못 할것)

지금 여당에서 생중계를 우기는 것은 유죄 판결임을 알고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정국 주도를 위해 생중계를 우긴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보다는 무죄임을 본인들도 알기에 재판부 압박을 위해 생중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3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1이나 2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7 / 1 페이지

건더기 (220.♡.22.110)

11.10 14:47

어차피 1심이라 이번 판결 자체는 무리해도 상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탄핵의 불씨를 밟는게 중요하니까 그동안 법비들의 패턴을 보면 일단 유죄판결 + 법정구속 때리고도 남습니다.
일단 법정구속 최대 6개월간 가둬놓으면 매우 개판이 되고, 잘 하면 아예 탄핵의 불씨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안할꺼라는 너무도 나이브한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