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5일과 25일 재판 결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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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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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선거법 재판 판결과 25일에 위증교사 재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모든 재판은 법리적으로 무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재판의 경우 항상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차기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1순위인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재판 결과로 예상 되는 것은
- 무죄
- 여당과 야당에 발을 걸치면서 판결을 한다.(ex. 유죄이나 벌금 100만원 안넘김)
-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 + 구속 가능성은 없음. 현 상황에 구속 시키면 뒷감당 못 할것)
지금 여당에서 생중계를 우기는 것은 유죄 판결임을 알고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정국 주도를 위해 생중계를 우긴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보다는 무죄임을 본인들도 알기에 재판부 압박을 위해 생중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3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1이나 2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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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살자님의 댓글
1심에서 무죄든 유죄든 항소는 무조건 하겠죠.. 법치주의를 무시한 저들의 더러운 속내가 열불이 날 뿐
타브리스0님의 댓글
무죄가 나오는것이 당연하지만 재판정에 서는 자체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벌금이나 유죄 나오면 그들 입장에서 더 좋구요. 정말 이가 갈리는 놈들입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정경심 여사를 고작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을 살게 한 판새놈들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검찰-법원-언론...대한민국을 망치는 3각편대가 70년 넘게 점령군 노릇을 하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검찰-법원-언론...대한민국을 망치는 3각편대가 70년 넘게 점령군 노릇을 하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Badman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매우 X같은 현실이지만...전 1심 유죄 각오하고 있습니다.
설마 법정구속까진 아니겠지...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ㅡㅡ
설마 법정구속까진 아니겠지...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ㅡㅡ
블루팅님의 댓글
진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이갈리는 상황입니다.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정권의 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정권의 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일단 탄핵의 불씨를 밟는게 중요하니까 그동안 법비들의 패턴을 보면 일단 유죄판결 + 법정구속 때리고도 남습니다.
일단 법정구속 최대 6개월간 가둬놓으면 매우 개판이 되고, 잘 하면 아예 탄핵의 불씨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안할꺼라는 너무도 나이브한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