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5일 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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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01 (118.♡.91.197)
2024년 11월 10일 PM 04:44 · 수정됨(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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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3심까지 갈수있으니 대선출마 가능한데
25일 위증교사 1심결과 금고이상이면
대선출마 불가라고 뉴스 나오는데
맞나요?
불안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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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_찾는_사람
24.11.10 · 106.♡.193.121
- 키
키워드01
→ 가치를_찾는_사람 작성자 24.11.10 · 118.♡.91.197
3심까지 기간은 누가 정하죠?
27년 대선전에 3심판결 까지 선고할수 있나요? - 가
가치를_찾는_사람
→ 키워드01 24.11.10 · 106.♡.193.121
기간은 법원 해당 판사가 진행을 합니다
2심까지는 빠르게 갈수도 있으나
3심은 대법원이라서 보통 정권의 흐름에 따라
판결기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물려있는 사건들처럼
길게 갈수도 있어서
다음 선건전까지 갈수도 있다고 하는듯 싶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에
위증교사에 륜씨랑 매국노의힘, 개검이 총력전을
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