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언 중 가장 황당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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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식스 210.♡.137.190

2024.11.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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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일사부재리에 따라 김건희를 더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용어, 일사부재리.

‘형사소송에서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건을 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김건희는 판결은 커녕 기소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직 검찰총장이란 자가 이미 다 끝난 건인데 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못 살게 구냐는 헛소리를 할 줄은 몰랐네요. 이 정도면 일반인으로서도 인지능력이 모자라고 문제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대통령 그만 하고 어서 치료 감호 받아야 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이적 (122.♡.247.124)

11.10 18:42

지 필요할 때만 법이니 뭐니 찾죠.
법꾸라지 아니랄까봐요.
세상을 법대로 안해도 잘살아야지 뭐민하면 법만 찾는 놈들은 타인의 선의에 기대 무임승차하는 것들이 봅니다.

aicasse (183.♡.111.234)

11.10 18:53

용어 사용이 제멋대로죠.

삼권분립: 원래는 권력을 셋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해서 권력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장치
'삼권분립': 권력을 나눠뒀으니, 서로를 견제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임

법치주의: 권력자가 절대왕정처럼 자기 하고싶은 대로 통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고 법에 의거해서만 통치할 수 있게 하는 것.
'법치주의': 하여튼 법 한 글자라도 어기기만 해봐. 그냥 다 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