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뒤뚱뒤뚱 (180.♡.40.151)
2024년 4월 11일 PM 11:45 · 수정됨(04. 12. 00:00)
지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몇달인지 몇주인지
당시 야당이 생떼를 부려서 국회마비가 온적이 있는데요.
이번 22대 때도 비슷한 양상이 발생할 거라 예상합니다.
규정같은건 없구요. 대개 각당의 국회의원수에 따라 비례해 가져갑니다.
야권 여권으로 구분하면 189 : 111 석이라 19:11 의 비율로
민주당측 11개
국힘측 6개 의 상임위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야당측 몫인데... 다수당 횡포를 막자는 취지로 소수당에 주어야
한다는 것도 관습이라 이 점을 들어 분명 국힘은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21대 총선 막바지 지금이라도 21대에서 약속했었던
법사위원회의 다른 상임위법안 심사권한을 없애야 할텐데 말이죠.
워낙 21대에 기대가 없어선지 가는길 이런거라도 하고 해산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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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스토나지
24.04.11 · 115.♡.126.177
야당에 소수당이면 조국혁신당이네요 -
오오리뒤뚱뒤뚱
→ 아스토나지 작성자
24.04.11 · 180.♡.40.151
:D -
CCrow
24.04.11 · 49.♡.120.27
지들이 다수당일 때 : 다수당이 갖는게 당연하다.
지들이 소수당일 때 : 소수당이 갖는게 당연하다.
21대에서 이 간단한 걸 격파하지 못한 원인은 수박이죠. - M
mussoks1
24.04.11 · 124.♡.0.7
이번에도 법사위 국짐 슬그머니 주는 분위기면 권당들 뒤집어질겁니다. -
오오리뒤뚱뒤뚱
→ mussoks1 작성자
24.04.11 · 180.♡.40.151
그래서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넘기라는 거죠. 중간단계를 없애야죠
21대에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지키라는 거죠. 방빼기 전에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04.11 · 207.♡.78.101
지들이 포기하든 말든 관심없고, 법사위 반드시 4년내내 갖고 와야 합니다. 소수당애 주라고 하면 한 번은 조국당에 주면 되죠. 108석이나 갖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이 뒷배인 당이 뭔 소수당이라구요. - 정
정달래
24.04.11 · 244.♡.75.126
지난 21대때 '나 안해. 너 혼자 다 가져~"
했다가 민주당이 정말 다 가져가니 놀라서 징징대던 깡패무리가 떠오릅니다.
ㅎㅎ -
오오리뒤뚱뒤뚱
→ 정달래 작성자
24.04.11 · 180.♡.40.151
그러곤 협치안한다고 징징거렸죠 -
몽몽몽이
24.04.12 · 219.♡.77.248
정말 국힘에 법사위를 줘야 한다면, 지금 있는 권한을 뺏고 줘야죠.
상임위 위에 상임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모든걸 다 막고 처리안해주면 국회 기능이 작동 못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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