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도이치 전주 손씨, 전문 투자자라더니…검찰, 상고 땐 "전문지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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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 방조(종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 사건을 검찰이 상고하면서 ‘손씨는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적시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또 다른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라고 한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 여사를 무리하게 불기소 처분하면서 검찰 판단의 논리적 모순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손씨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했으나 2차 주포 김아무개씨 지시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주문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상고이유서에서 손씨의 ‘주식투자 경험 부족’을 내세우며 ‘주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무죄 근거로 내세운 법원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손씨의 경력은 음식점·부동산 관련 사업, 요양병원 운영 등이고 주식투자 경험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씨가 도이치 주식을 투자한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주포) 김씨의 권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김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주문을 제출하지 않기는 했으나, 이는 손씨의 자금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주문을 제출했다는 것일 뿐”이라며 “(지시 미순응이) 손씨가 독자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할 판단력이 있거나 주가를 분석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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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검은 거짓말쟁이요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