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수하라는 글이 보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법정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게 공직자 비리이든 경제문제이든 결국 법정에서 결판납니다. 그래서 법사위 사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을 경험하며 수사 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법을 지키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총선기간 이재명 대표를 보면 다들 아시겠죠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 언론 전채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진영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탄핵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탄핵도 법정에서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준비했던 검찰, 공수처, 언론 개혁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 의원들이 공약에서는 검찰 , 공수처, 언론 개혁을 약속했지만 막상 자신들이 의원이 되고 또한 민심도 조용해지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 그 이후로는 검찰, 공수처 언론 개혁에 대한 법률에 대한 연구나 진행에 대한 관심을 모두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180석 줘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시작으로 하는 진보정당은 부디 양은냄비와 같은 정치철학 버리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인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부디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