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 국민참여재판 모두가 유죄 준걸 뒤집은 판사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4년 11월 11일 AM 11:00 · 수정됨(11:47)
조회 2,238 공감 0
이게 대한민국 법과 원칙 근황이군요.
이런게 공정과 상식일까요?
진짜 사법부 개혁 확실하게 해야 하겠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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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팟타이
24.11.11 · 114.♡.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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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4.11.11 · 218.♡.215.30
저럴거면 국민참여재판 할 필요가 없군요. 판사가 지맘대로 뒤집는데. -
번번쩍번쩍아콘
→ luq. 24.11.11 · 111.♡.122.252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는 건데,
저 기사에 나온 사례는 판사가 국민배심원의 판단을 안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
Kkissing
24.11.11 · 121.♡.79.213
거액의 수익금이 무죄로 만들어준거 같군요. -
Mmetalkid
24.11.11 · 14.♡.220.68
캄보디아로 가져갈거라 했던건 피고의 진술일 뿐이고, 국내 최고위랑 또 연결이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무죄라뇨. - 비
비타민밤
24.11.11 · 118.♡.175.68
국민참여재판 왜 하는거죠? 지들 멋대로 하는걸? 진짜 사법부 전체 싹 갈아 엎어야 할듯 합니다. -
사사막여우
24.11.11 · 223.♡.218.31
'비선출권력의 법률 대변인'이 판사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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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디 흔했던 헬조선 시즈2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