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 국민참여재판 모두가 유죄 준걸 뒤집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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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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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한민국 법과 원칙 근황이군요.
이런게 공정과 상식일까요?
진짜 사법부 개혁 확실하게 해야 하겠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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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는 건데,
저 기사에 나온 사례는 판사가 국민배심원의 판단을 안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는 건데,
저 기사에 나온 사례는 판사가 국민배심원의 판단을 안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metalkid님의 댓글
캄보디아로 가져갈거라 했던건 피고의 진술일 뿐이고, 국내 최고위랑 또 연결이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무죄라뇨.
무죄라뇨.
비타민밤님의 댓글
국민참여재판 왜 하는거죠? 지들 멋대로 하는걸? 진짜 사법부 전체 싹 갈아 엎어야 할듯 합니다.
팟타이님의 댓글
흔하디 흔했던 헬조선 시즈2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