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만주당 특히 조국혁신당에 바라는 의견 추가합니다.
SHKIM

Lv.1 SHKIM (58.♡.137.115)

2024년 4월 12일 AM 12:12 · 수정됨(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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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났으니 많은 분들이 지금 정권 탄핵은 어느정도 마음정리가 된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정권 그리고 모든 행정관료들을 가장 빨리 그리고 효휼적으로 견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시절 만들었던 공수처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지난 민주당에서 협치 주장한던 분들 그리고 공약에 대한 냄비근성으로 정치하셨던 분들 덕분에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수처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자기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라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정상적인 견재가 있어야 결국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 특검관련 의정활동 역시 중요하지만 공수처 정상화에 대한 입법도 시급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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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본문에 글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당사자가 말하면 제일 좋지만 이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 언론개혁 관련에 대해 일한 실무자 였고, 자기가 이것에 대한 말은 절대로 말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침묵합니다. 

저는 운이 좋다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반대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지만 공수처 언론개혁 관련 일들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공수처 관련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요... ㅠㅠ 언론도 들었지만 침묵합니다. 

제가 이런 추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캠프시절 사법관련 개혁 내가 뛰어들겠다 하신 분들이 당시 정권 의원들이 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민심도 별 말이 없는 것 같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그 때 의원들이 된 분들이 민심이 식어도 자기 정치 소신을 가지고 끝내 자기 할 일을 했다면 적어도 지금 세상은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조국 대표를 필두로 한 진보진영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으니 민심의 아픔을 정말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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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인의 의견과는 상관 없이 걍 제가 하고싶은 말 합니다. 

문재인 캠프 당시 사법. 검찰 공수처, 언론개혁 관련 실무당담자가 제 지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04년  부터( 지인이 사법고시 하던 시절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초기에 공수처 관련 진행사항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민주당이든 조국현신당이등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지인에게 연락이 가겠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제가 하고싶은 말은 예전과 같이 민주진영 의원들이 이 문제를 냄비근성으로 하지말고 국민의 명령임을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시간이 걸려도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댓글 (8)

  • 물내음

    물내음 Lv.1

    24.04.12 · 27.♡.35.15

    공수처 예산을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SHKIM

    SHKIM Lv.1 → 물내음 작성자

    24.04.12 · 58.♡.137.115

    그렇지만 공수처 기능에 대한 법률 조정은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 물내음

    물내음 Lv.1 → SHKIM

    24.04.12 · 27.♡.35.15

    제일 중요한건 돈이죠.
  • SHKIM

    SHKIM Lv.1 → 물내음 작성자

    24.04.12 · 58.♡.137.115

    수사, 기소 권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입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베터랑 영화 대사가 적적한 것 같습니다. 돈보다 가오가 중요합니다.
  • 물내음

    물내음 Lv.1 → SHKIM

    24.04.12 · 27.♡.35.15

    검사들이 언제부터 돈보다 가오 입니까??
  • SHKIM

    SHKIM Lv.1 → 물내음 작성자

    24.04.12 · 58.♡.137.115

    지금 누더기가 된 공수처는 검사가 하지요 하지만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준비한 공수처 관련 법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걸 당장 원상복귀 시키자는 것입니다.
  • Dminor

    Dminor Lv.1

    24.04.12 · 39.♡.80.125

    공수처 법안은 최초 시도했던 노무현 정권때 의회에서 통과 못했어요. 검찰 로비도 많았다더군요.
    그걸 지켜봤던 문제의식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때 설치 되었고요.
    광복후 검찰이 몇십년 동안 가진 권력을 쉽게 놓을리 없고, 검언 한몸으로 사회적 물리적 탄압을 봐온 분들인데도
    의석이나 구성원 등으로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죠.
    문제의식은 다 알고 있고 추진도 했지만 현재 결과가 최선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보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안 보셨다면 공수처가 없던 2011년 12월의 조국.문재인 두분을 포함한
    검찰 개혁 대담 - '더(The) 위대한 검찰' 편을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이 분산되면 공수처도 제기능 할 가능성이 점차 커질듯 합니다.

    하나회를 단칼에 자른듯한 김영삼같은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법절차를 지키느라 거센 저항에 진행이 더딘듯 합니다.
  • SHKIM

    SHKIM Lv.1 → Dminor 작성자

    24.04.12 · 58.♡.137.115

    본문에 추가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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