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배정 문제

Lv.1 몬발켜 (121.♡.109.180)

2024년 4월 12일 AM 12:20 · 수정됨(04.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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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관례를 들먹이면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게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률 심사를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주 중요하며, 절대로 다수당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2.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 말고도 중요한 게 운영위원장 자리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국회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배분할 때 관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관례를 없애고, 다수당이 위원장 자리들을 독식하면 어찌 될까요?

우리쪽이 다수당일 때는 행복하겠죠.

하지만 저쪽이 다수당일 때는 아주아주 불행할 겁니다. 

인구 구성으로 봐서 앞으로도 우리쪽이 다수당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의 하나 저쪽이 다수당이 될 때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4. 그러므로 관례를 유지하든 없애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좋은데,

그 결과는 온 몸으로 감당할 각오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5. 사족

국회의장은 강성으로 뽑아야 합니다. 

역대 우리쪽 국회의장들은 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댓글 (10)

  • 세피로스

    세피로스 Lv.1

    24.04.12 · 123.♡.119.228

    @몬발켜
  • 샤갈의눈내리는마을 Lv.1

    24.04.12 · 114.♡.182.211

  • obbears

    obbears Lv.1

    24.04.12 · 223.♡.22.22

    ..
  • SHKIM

    SHKIM Lv.1

    24.04.12 · 58.♡.137.115

    장은 그냥 암묵적으로 지켜왔떤 전통이지 지켜야 할 법이 아닙니다. 제발 이번은 정신 차리세요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장은 다 탈환 하시길 바랍니다.
  • 애니시다

    애니시다 Lv.1

    24.04.12 · 4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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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발켜
    https://damoang.net/truthroom
    또 왔네요{emo:onion-166.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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