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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성폭행 형량 개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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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펭귄 58.♡.94.151
2024.11.11 17:37
1,14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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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죄는 적어도 무기징역이나 50년 형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은 1인당 수십억원 이상이 되어야 반복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량과 피해 보상금이 약하니 범죄의 인식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범죄 = 인생 망하고 재산 전부 잃는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동 성범죄,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에 대해 형량이 대폭 상향되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댓글 5 / 1 페이지
눈팅이취미 (182.♡.218.38)
11.11 17:46
오 맙소사.
GreenDay (220.♡.195.99)
11.11 17:51
https://youtu.be/5eA5cGk2xDQ?si=h3ynCYsEewf9FncR

샌드라 블럭, 매튜 매커너히, 사무엘 잭슨 주연의 Time To Kill 이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백인 성인 남자 2명이 10세 밖에 되지 않은 흑인 여자 아이를 처참하게 강간하고 체포되지만 재판은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법정에 숨어있다가 강간범 두마리를 처형하는 장면이죠.
no_profile someshine (61.♡.87.225)
11.11 19:13
진짜 육성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욕 진짜 안하는데요..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망정이죠. 진짜 언제까지 이럴건지 참 ㅜㅜ
no_profile 페이퍼백 (182.♡.7.249)
11.11 19:43
영상을 봤습니다만  저 문제는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촉법 소년, 청소년 범죄 형량 부분을
따져봐야 하겠는데요. 초등학생도 가해자인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너무 애매하네요.
마지막으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하면 좋겠지만  고의 살인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롱숏 (58.♡.148.15)
11.11 22:32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은 살인죄보다 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는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중대할 것입니다.
절대,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벼이 처리하면, 사적인 보복을 비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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