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의] 尹 "양극화 타개, 정부가 개입하겠다"…큰정부 전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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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1.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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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양극화 타개라는 목표와 함께 정부 개입을 언급했다. 여러 분야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큰 정부’로 국정 기조가 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등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궤도를 이탈했던 대한민국호를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체제로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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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극화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전반기엔 수출·투자·고용 등 거시 경제 체력의 기반을 다졌으니, 후반기에는 세세하게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책으로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 1호 대책으로 내달 초 자영업 종합지원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부 개입을 언급한 만큼 그간 난색을 보여온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동원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쇄신하는 면모를 보여 드리기 위해 이미 인재 풀(pool)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 쇄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분간은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대응 등 외교의 시간이고,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간다”며 “내년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는 유연하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책에 국무총리 교체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일단 인재풀이 모여져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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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라 링크는없습니다.

????: 더 양극화를 벌려야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