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11㎞' 음주운전으로 고3 치고 도망쳤는데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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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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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고 아무런 구조 행위 없이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정현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
제한속도 시속50km인 도로를111km로 달리다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엔 B군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 사고로 B군은 숨졌다.
A 씨는 사고 이후 도주하다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는 등 추가로 사고를 냈다. 이후 A 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음주측정에 응한 점, 친구와 아버지를 통해 버려진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을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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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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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날님의 댓글
음주 운전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합의만 하면 감형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마루날님에게 답글
근데 그러면 합의 안하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선 죽은건 죽은거고 보상은 받는 편을 원할수도 있죠
마루날님의 댓글의 댓글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합의를 안하면 가중처벌을 해서라도 감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마루날님에게 답글
양형 기준은 올려야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솜방망이 처벌에 합의까지 하면…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마루날님에게 답글
피해자 과실상계+합의+자수, 수사협조
어느 나라 어디 법정을 가도 감형 들어가게 됩니다.
음주 때문에 오히려 감형이 적게 먹힌 거라고 봐야죠
어느 나라 어디 법정을 가도 감형 들어가게 됩니다.
음주 때문에 오히려 감형이 적게 먹힌 거라고 봐야죠
마루날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감형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되지만, 구형되는 기준이나 판결되는 기준이 엄청 높아서 감형이 되어도 엄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마루날님에게 답글
음주 빠졌으면 거의 무죄 나오고, 과속마저 없었으면 운전자가 피해자로 오히려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음주가 없었으면....과속이 없었으면....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음주가 없었으면....과속이 없었으면....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led형광등님의 댓글
합의, 감형 다 좋은데 기본 형량을 높히면 좋겠어요.
감형 받아도 10년 이상은 나오게 말이죠.
감형 받아도 10년 이상은 나오게 말이죠.
456123님의 댓글
그리고 유족측이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했다고 하네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846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