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이재명 재판이 길어지니까 수사검사가 다른 청으로 발령 났잖어. 어뜨케???

2. 다른 판사 애들은 '관행'이라고 눈감아줬는데

   왜 이번 재판부는 법 위반(검찰청법 제5조)을 거론하며 이재명 방탄에 판 깔아줄까?

3. 범죄자(이재명)가 악용한다. 재판부는 신속히 시정해라.

촌평)

성남FC 수사검사(정모 검사)가 작년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명대표 때려 잡아야하니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근(직무대리)시켜요.

성남지법에서 재판이 있는 날에는 또 '1일 직무대리'를 합니다.

"직무대리의 또 직무대리 명령을 중복해서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런 발령을 낸 건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석 달 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초유의 검사 퇴정 지휘가 내려진 겁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재판장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마음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내게 한 게 검찰청법 취지"라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터잡은 관행에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이, 그것도 검찰출신 판사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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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위법한 관행"‥'성남FC 재판' 검사에 퇴정 명령

재판부: '관행'도 정도를 넘으면 '불법'임

한동훈: 범죄자가 악용한다. 원위치!!

이제 '기댈 건 이재명 재판뿐'인 농운씨.

혹시나 결과가 뒤집어질까봐 좌불안석.

결국 집권당 대표가 1심 재판에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검사동일체는 사법부 위의 존재입니까?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