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부에 호통 "검사퇴정 신속시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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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owtorch 61.♡.125.223
작성일 2024.1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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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이재명 재판이 길어지니까 수사검사가 다른 청으로 발령 났잖어. 어뜨케???


2. 다른 판사 애들은 '관행'이라고 눈감아줬는데

   왜 이번 재판부는 법 위반(검찰청법 제5조)을 거론하며 이재명 방탄에 판 깔아줄까?


3. 범죄자(이재명)가 악용한다. 재판부는 신속히 시정해라.



촌평)


성남FC 수사검사(정모 검사)가 작년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명대표 때려 잡아야하니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근(직무대리)시켜요.

성남지법에서 재판이 있는 날에는 또 '1일 직무대리'를 합니다.



"직무대리의 또 직무대리 명령을 중복해서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런 발령을 낸 건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석 달 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초유의 검사 퇴정 지휘가 내려진 겁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재판장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마음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내게 한 게 검찰청법 취지"라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터잡은 관행에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이, 그것도 검찰출신 판사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출처: mbc

"위법한 관행"‥'성남FC 재판' 검사에 퇴정 명령


재판부: '관행'도 정도를 넘으면 '불법'임

한동훈: 범죄자가 악용한다. 원위치!!


이제 '기댈 건 이재명 재판뿐'인 농운씨.


혹시나 결과가 뒤집어질까봐 좌불안석.

결국 집권당 대표가 1심 재판에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검사동일체는 사법부 위의 존재입니까? ㅉㅉ

댓글 22 / 1 페이지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작성일 11.12 12:07
얘 뭐죠? 뱃지도 없는 원외당대표가 사법부한테…지가 뭔데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12 12:08
전례, 선례 는 관행 이라는것인데 그 관행이 법을 어겨도 괜찮다 라는것인가요?
그건 법치국가가 아닌데요.

심심하니님의 댓글

작성자 심심하니 (114.♡.175.110)
작성일 11.12 12:09
여당의 당대표가 판사를 협박하네요.

CrossFit님의 댓글

작성자 CrossFit (118.♡.113.252)
작성일 11.12 12:10
법을 어겨서라도 범죄 피의자를 잡고 보겠다는 건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사라지고 그냥 야당 대표만 잡으면 뭘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인건가요? 어쩌다 저런 괴물들이 되었을까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93.67)
작성일 11.12 12:10
콜떡껌 쉴드쳐 주는 한까바리는
지 딸 논문 대필이나 수사 때 덕 좀 보려하나 봅니다

jinnjune님의 댓글

작성자 jinnjune (118.♡.5.104)
작성일 11.12 12:12
사법부에 윽박지르는 여당대표라…
뭔가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나 볼 광경이 아닌가요?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1.♡.202.203)
작성일 11.12 12:12
재미있는건 판사도 검사출신이라는거죠 ㅋ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11.12 12:14
재판이란게..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앞에서.. 공평하게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건데..

저렇게 뜬금없이 관할 검사가 아닌 애가 재판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저게 되면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저 재판에 들어가 변호해도 되는거죠..

저것때문에 판사가 8번인가 관련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결국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쫒겨난거죠..

그냥 단박에 쫒겨난게 아닙니다.

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솔고래 (223.♡.80.91)
작성일 11.12 12:18
법무장관 출신 아니십니까요? ㅋㅋ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11.12 12:20
며칠내로 특별히 다시 발령내지 않으려나요? 저자들은 이재명대표만 유죄만들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거라..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89.102)
작성일 11.12 12:22
검사가 법에서 금지하는 걸 하고 있으면 안되죠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1.12 12:24
법도 무시 규칙도 무시. 한국에서 제일 지맘대로 조직이죠.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118.♡.4.144)
작성일 11.12 12:31

곰이형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이형2 (116.♡.87.217)
작성일 11.12 12:36
73년생이면 나이 적은것도 아닌데 아직도 지능이 저모양이군요.

이제는작가님의 댓글

작성자 이제는작가 (175.♡.47.132)
작성일 11.12 12:44
판사를 우습게 보니, 반발이 더 생기길 바랍니다

LAFLA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FLAME (103.♡.126.34)
작성일 11.12 12:49
검찰이 주장하는 그놈의 관행 ㅋㅋㅋ
다 부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AI혁명님의 댓글

작성자 AI혁명 (147.♡.87.111)
작성일 11.12 12:54
지금까지 이게 법을 무시하고 관행으로 했던 거에요? 한동훈 씨가 그렇게 법치를 외치더니.. 그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23.♡.79.28)
작성일 11.12 12:54
발령내주면 되자나 왜 발령은 안내주고 뻘짓들인지

sierr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erre (203.♡.149.205)
작성일 11.12 13:04
검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해악입니다. 검사라는 직책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58.♡.46.177)
작성일 11.12 13:09
무식한 윤두창이와 함께 쌍ㄷㅅ이라고 부르는 X이죠

피그덕님의 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29)
작성일 11.12 13:11
저기 보통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변 '인수인계'란 걸 해줘요 뚜껑씨
그리고 저 제판에 피고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걸로 아는데
저 사건으로 이대표를 잡겠다는걸 인정한건가?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11.12 17:55
삼권분립 모르나요?
아이폰 번호나 까요..
실업는 인간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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