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이트에 올라온 음주운전 판결문
알
알로록달로록 (223.♡.219.39)
2024년 11월 12일 PM 12:48 · 수정됨(15:24)
조회 2,587 공감 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데 4회인데
또 집유요???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낼 정도면
걸린게 4번이지 수백번 음주운전을 했을텐데
그냥 음주운전이 디폴트라는 소리 아닌가요?
참고로 저도 10년이상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 검문을 받은던 2~3회입니다.
참고로 저 글을 올린 사람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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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만콤
24.11.12 · 118.♡.3.215
음주운전 4회적발되고 결국 사고까지 냈는데(심지어 합의도 거부)집유주는 스윗한 판사님이네요 -
Kkissing
→ 까만콤 24.11.12 · 123.♡.55.39
저 판새님이 저 가해자한테 치었으면 좋겠네요. -
Ssingya
24.11.12 · 121.♡.157.144
마지막으로 벌금형 받고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횟수가 4회라도 20년동안 4회인거랑 2년동안 4회인거는 다르잖아요 - 알
알로록달로록
→ singya 작성자 24.11.12 · 223.♡.219.39
상당기간동안 안걸린것일수도 있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기간에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구요 -
핏핏빛늑대
→ singya 24.11.12 · 121.♡.105.98
도둑질을 5년, 10년 만에 했다고 해서 그 도둑질에 대한 죄를 경감해 준다고요?
하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10년 만에 한 음주운전이니 처벌을 경감해줘야 한다고요?
아...마지막이 벌금형이었는데...이번에는 집유지만 실형이니 경감은 아니겠네요...;;; - 알
알로록달로록
→ 핏빛늑대 작성자 24.11.12 · 223.♡.219.39
감성적으로 따지면 도둑질<<< 살인=음주운전 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절도는 재산상의 피해만 입고 피해회복도 가능하지만,
살인에 준하는 음주운전은 피해회복도 안되죠 - 핏
핏빛늑대
24.11.12 · 121.♡.105.98
깊은 반성(은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없다!)과
마지막 처벌(벌금형)로부터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양형 사유라니...;;; -
BBursar
24.11.12 · 223.♡.22.195
1번 적발은 적어도 30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미 같은데요.
4번이면…. 그냥 혀 깨물고 반성해야죠. -
메메카니컬데미지
24.11.12 · 211.♡.138.253
이야... 음주운전도 텀도 두고 하면 여러 번 해도 괜찮은 거군요.ㅋㅋㅋ -
루루드윅
24.11.12 · 210.♡.65.233
판새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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