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이트에 올라온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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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219.39
작성일 2024.11.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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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데 4회인데

또 집유요???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낼 정도면

걸린게 4번이지 수백번 음주운전을 했을텐데

그냥 음주운전이 디폴트라는 소리 아닌가요?


참고로 저도 10년이상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 검문을 받은던 2~3회입니다.


참고로 저 글을 올린 사람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까만콤님의 댓글

작성자 까만콤 (118.♡.3.215)
작성일 11.12 12:49
음주운전 4회적발되고 결국 사고까지 냈는데(심지어 합의도 거부)집유주는 스윗한 판사님이네요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11.12 13:18
@까만콤님에게 답글 저 판새님이 저 가해자한테 치었으면 좋겠네요.

singya님의 댓글

작성자 singya (121.♡.157.144)
작성일 11.12 12:52
마지막으로 벌금형 받고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횟수가 4회라도 20년동안 4회인거랑 2년동안 4회인거는 다르잖아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219.39)
작성일 11.12 12:55
@singya님에게 답글 상당기간동안 안걸린것일수도 있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기간에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구요

핏빛늑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핏빛늑대 (121.♡.105.98)
작성일 11.12 12:57
@singya님에게 답글 도둑질을 5년, 10년 만에 했다고 해서 그 도둑질에 대한 죄를 경감해 준다고요?
하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10년 만에 한 음주운전이니 처벌을 경감해줘야 한다고요?

아...마지막이 벌금형이었는데...이번에는 집유지만 실형이니 경감은 아니겠네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219.39)
작성일 11.12 13:00
@핏빛늑대님에게 답글 감성적으로 따지면 도둑질<<< 살인=음주운전 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절도는 재산상의 피해만 입고 피해회복도 가능하지만,
살인에 준하는 음주운전은 피해회복도 안되죠

핏빛늑대님의 댓글

작성자 핏빛늑대 (121.♡.105.98)
작성일 11.12 12:54
깊은 반성(은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없다!)과
마지막 처벌(벌금형)로부터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양형 사유라니...;;;

Bursar님의 댓글

작성자 Bursar (223.♡.22.195)
작성일 11.12 13:05
1번 적발은 적어도 30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미 같은데요.

4번이면…. 그냥 혀 깨물고 반성해야죠.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11.12 13:05
이야... 음주운전도 텀도 두고 하면 여러 번 해도 괜찮은 거군요.ㅋㅋㅋ

루드윅님의 댓글

작성자 루드윅 (210.♡.65.233)
작성일 11.12 13:17
판새가 범인...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20.♡.83.234)
작성일 11.12 13:17
항소는 했으려나 모르겠어요. 민사까지 가야할거 같네요.

뚱뚱한남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뚱뚱한남편 (103.♡.126.34)
작성일 11.12 13:30
세상에.. 음주운전 4회에.. 또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라니.. 헐..

myrand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randy (112.♡.3.116)
작성일 11.12 13:34
공부머리만 좋은 공감능력 제로인 판사 근영~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11.12 13:41
째지지는 않고 살짝 따끔했겠네요.
째 줘야 하는데 말이죠.

담벼락에님의 댓글

작성자 담벼락에 (59.♡.239.132)
작성일 11.12 14:49
과속운전과 음주운전 모두 엄벌하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월급의 10배나 재산의 10%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11.12 15:24
가해자에게만 사법부의 온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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