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화폐와 인플레이션세, 월급쟁이에게 불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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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4.1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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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를 보고 공부/복습 차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경어체 생략 양해부탁드립니다.

다큐 내용 발췌 (2012년 2월 29일 방영):

은행은 대출과 화폐 증발을 통해 시중에 도는 돈이 10배로 증가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은행은 대출로 돈을 버는 것에 더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상환 증서를 받는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으로 집을 산다.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행은 상환증서(주택담보부 증권)를 받는다.

쌓인 상환증서를 놓고 은행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상환증서를 한데 모아 다른 투자은행이나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납부하던 원금과 이자는 곧바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원금/이자를 갚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게 된다. 그리고 상환증서를 판 돈으로 또 다른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것이 파생상품의 돈벌이 과정이다.

파생상품의 총액은 매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10배에 달한다.

결국 주택구매자의 대출증서 하나가 엄청난 규모의 돈으로 불려진 것이다.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 무너진다.

이 시스템은 대출금 갚기가 쉽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대출금 갚는 것을 포기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사태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의 주된 불만은 돈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이었다. 금융업이 번성하는 동안 미국의 노동자들은 설자리를 잃어왔다.

존 레이너/작가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했던 그는 40대에 실직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왔던 친구들 모두 지금은 실업자 신세다.

“제조업 일자리는 노동력이 저렴한 남미/동남아시아로 이전.

노동자의 소득원이자 안정적인 중산층의일자리는 모두 사라지고 대신 은행과 금융 분야에서 고소득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모순은 이렇다. 달러는 지난 30년간 12배로 증가했고, CEO들의 임금은 4배가 넘게 인상됐으며 기업이익은 평균 2.5배가 올랐는데 왜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25%에 그치냐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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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가 고학력자에게는 많은 보상을 해주었지만,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1979년에서 2016년까지 미국 제 조업 일자리의 수는 1,950만에서 1,200만까지 줄었다. 생산성은 올 랐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품 가격에서 갈수록 더 적은 몫 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경영자와 주주의 몫은 점점 더 많아졌다.

1970년대 말 주요 미국 기업CEO는 일반 노동자보다 30배 정도 많은 보수를 받았다. 2014년 그것은 300배로 늘어났다.

미국 남성의 중위소득은 물가 연동 실질 가격으로 볼 때 반세기 동안 답보 상태다. 1979년 이후 일인당 국민소득은 85퍼센트 늘어났지만 비대졸자 백인 남성의 소득은 1979년 당시보다 실질적으로 낮다.

일의 존엄성 하락

그러니 그들이 불행감에 시달리는 건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곤경만이 아니다. 능력주의 시대는 노동자들에게 더 악랄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시험 점수를 잘 따고 대입 시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브레인'을 칭송하면서, 인재 선별기는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궁창에 빠트렸다. 그것은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돈 잘 버는 전문직업인들의 일에 비해 시장에서 별 가치가 없어요. 공동선에도 별 기여를 하지 않죠. 당연히 사회적 인정이나 명망도 별로 따라붙지 않아요.”

그것은 시장이 승자에게 퍼붓는 과도한 보상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비대졸자 노동자에게 던 져 주는 쥐꼬리 만한 보상도 당연시했다.

누가 뭘 가지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이런 식의 사고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앞서(5장) 따져본 이유에 따라 이런 저런 직업의 시장가치가 그것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보면 오류다(부유한 마약 딜러와 박봉의 고등학교 교사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버는 돈이 우리의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버렸다. 그런 주장은 공적 문화 곳곳에서 메아리친다.

능력주의적 선별은 이런 아이디어를 더욱 굳힌다. 1980년 이래 중도 우파 또는 중도 좌파 주류 정당들의 힘을 빌린 신자유주의적 또는 시장 중심적 세계화 역시 그렇다. 세계화가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했어도, 이 두 가지 세계관(능력주의와 신자유주의)은 그에 대한 저항력의 핵심을 분쇄했다. 이들은 또한 노동의 존엄성도 깎아내려, 엘리트에 대한 분노 와 정치적 반격에 불을 지폈다.

2016년 이후 시사평론가와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불만에 대해 논쟁 해왔다. 그것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정체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 변동 때문인가. 그러나 그것들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일은 경제인 동시에 문화인 것이다.

그것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방법이자 사회적 인정과 명망을 얻는 원천이다.

그래서 세계화가 일으킨 불평등이 왜 그토록 강력한 분노로 이어졌는지 설명된다.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번영하는 동안 경제적 곤경에 처했을 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일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함을 깨달았다. 사회의 눈에, 그리고 아마 스스로의 눈으로도 그들의 일은 더 이상 공동선에 대한 가치 있는 기여 라고 비쳐지지 않는다.

p 307

출처.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 2020년 발행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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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세율이 낮을까?

워런 버핏은 억만 장자 투자가인 자신이 그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는 사실 을 알고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는 그 까닭이 국가는 근로 장려보다 투자 활동 장려에 더 무게를 두며, 그에 따라 경제성장이 진작되기를 의도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한 가지 차원에서 보면 이런 주장은 온전히 실용적, 또는 공리주의적이다. GDP를 올리는 게 목적이지, 거액을 벌어들이는 부유한 투자가의 명예 를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 겉보기에는 실용적인 주장은 그 설득력 일부를 수면 아래에 있는 도덕적 가정, 즉 능력주의적 가정에서 넌지시 가져오고 있다.

그 가정이란 투자가는 '일 자리를 만드는 자'이며 따라서 낮은 세율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략

이 모든 금융 활동은 우리를 더 번영시키지 않는다.
대신 불평등을 심화시 키며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와 위기 때마다 막대한 경제 가치를 파괴한다.
금융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고 있다. 금융 분야 가 비대해질수록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으며 오직 느려질 뿐이다.

포루하는 앞서 제시된 '만드는 자'란 실제로는 '사회에서 가져가는 일만 하는 자들, 소득 대비하여 최소한의 세금만 내며, 경제의 파이를 말도 안 되게 많이 움켜쥐고, 종종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비즈니스 모델 을 돌리는 자들'이라고 풀이했다. 진짜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실물경제에서 노동을 통해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 리고 이런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 보았다."

P 340

출처.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 2020년 발행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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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체노동직은 물론,

전문직 역시 소모품처럼 쓰이게 되는 미래

향후 수년간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들도 AI 주도의 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소모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고립감 과 단절감이 피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운이 좋아 아직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자동화 기기나 인공지능 기기에 밀려 스스로가 사실상 한물간 존재가 되었 음을 깨달았을 때의 외로움에 비할까?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훨씬 높은 임금과 명예를 누리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얼마나 큰 단절감을 느낄까?

p272

출처. 고립의 시대 | 노리나 허츠 | 2021년 발행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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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자체가 증세

화폐증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같은 액면가의 화폐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적은 양의 상품과 교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화폐발행은 민간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없는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보유한 측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신들의 자산 가격도 동반 상승하므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당 또는 월급의 형태로 상당기간 고정된 현금소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화폐 증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인플레이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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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 실물에 묶인 금본위제나

송나라 때처럼 발행 화폐를 도로 환수해서 폐기하고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했던 방식이 아닌 한

인플레이션은 명목화폐를 시행하는 국가의 공통현상일수도 있겠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VleN8IpK2xA

(송나라 화폐 발행주기와 폐기 : 17분)

그러니까.. 명목화폐 시스템 자체가 실물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고 월급쟁이들한테는 불리하며,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사회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부터 합법적으로 불평등이 전제돼 있다면, 형평성을 맞추려는 인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