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사 - '음주측정 거부 후 다시 음주운전',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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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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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김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 씨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순찰차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하차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2주 뒤인 24일 김 씨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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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네가 천룡인인가요.
댓글 5
/ 1 페이지
iStpik님의 댓글
병원앞에서 도주(현장 이탈은 얼어죽을...)했으면 측정거부 맞는거 같은데 말이지요.:
D다님의 댓글
저런식이니 검사들은 깨끗해보이죠.
조금의 흠만 있어도 탈탈 털어 빨간줄 그이는 쪽과
아무리 흠이 있어도 죄로 성립조차 안 되는 쪽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깨끗하냐는 얘길 하는 모습 보면 웃길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경심 교수도, 김경수 지사도, 한명숙 전총리도....국힘이나 그쪽 관련자였으면 죄 하나 없이 깨끗했겠죠.
조금의 흠만 있어도 탈탈 털어 빨간줄 그이는 쪽과
아무리 흠이 있어도 죄로 성립조차 안 되는 쪽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깨끗하냐는 얘길 하는 모습 보면 웃길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경심 교수도, 김경수 지사도, 한명숙 전총리도....국힘이나 그쪽 관련자였으면 죄 하나 없이 깨끗했겠죠.
3rdlan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