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파키케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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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PM 06:20 · 수정됨(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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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훈련병 얼차려 사망'...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 YTN



춘천지방검찰청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진행하며,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 방식, 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볼 때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최후 진술에 나선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마땅히 받겠다"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보세요..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건데 왠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걸 사과합니까?

유가족은 국군 명예 따윈 관심 1도 없어요. 이양반아...

댓글 (6)

  • Typhoon7

    Typhoon7 Lv.1

    24.11.12 · 118.♡.11.195

    구형이 10년이라...
    판결은 3년쯤 나오려나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Typhoon7 작성자

    24.11.12 · 218.♡.166.9

    항소에 항소 들어가면 3~5년 되겠죠..
  • GreenDay

    GreenDay Lv.1

    24.11.12 · 220.♡.195.99

    꼴랑 10년 구형이요?

    검사 자식을 죽이면 몇년을 구형할까요?

    판사 자식을 죽이면 몇년을 선고할까요?
  • 5호라

    5호라 Lv.1

    24.11.12 · 223.♡.80.219

    군사 법정도 초범 반토막에.. 2년이하는 집유 관행이 있을까요?
    유가족 입장에서 구형 10년은... 헐.... 깝깝하네요..
    한 30년 정도 바이든 해야 되는데..
  • T

    Time Lv.1

    24.11.12 · 118.♡.14.111

    저정도면 심신미약으로 집유까지 나오겠네요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4.11.12 · 112.♡.93.67

    큰 아이가 군복무 중인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막둥이 초6도 이제 입대할 시간이 최소7년 남았는데
    또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게 캄캄하네요
    아들 입대할때도
    "내가 대신 해 줄 수 있다면"
    심정이었는데
    군필 아버지들의 같은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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