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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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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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훈련병 얼차려 사망'...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 YTN
춘천지방검찰청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진행하며,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 방식, 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볼 때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최후 진술에 나선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마땅히 받겠다"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보세요..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건데 왠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걸 사과합니까?
유가족은 국군 명예 따윈 관심 1도 없어요. 이양반아...
댓글 6
/ 1 페이지
GreenDay님의 댓글
꼴랑 10년 구형이요?
검사 자식을 죽이면 몇년을 구형할까요?
판사 자식을 죽이면 몇년을 선고할까요?
검사 자식을 죽이면 몇년을 구형할까요?
판사 자식을 죽이면 몇년을 선고할까요?
오호라님의 댓글
군사 법정도 초범 반토막에.. 2년이하는 집유 관행이 있을까요?
유가족 입장에서 구형 10년은... 헐.... 깝깝하네요..
한 30년 정도 바이든 해야 되는데..
유가족 입장에서 구형 10년은... 헐.... 깝깝하네요..
한 30년 정도 바이든 해야 되는데..
풍사재하님의 댓글
큰 아이가 군복무 중인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막둥이 초6도 이제 입대할 시간이 최소7년 남았는데
또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게 캄캄하네요
아들 입대할때도
"내가 대신 해 줄 수 있다면"
심정이었는데
군필 아버지들의 같은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막둥이 초6도 이제 입대할 시간이 최소7년 남았는데
또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게 캄캄하네요
아들 입대할때도
"내가 대신 해 줄 수 있다면"
심정이었는데
군필 아버지들의 같은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Typhoon7님의 댓글
판결은 3년쯤 나오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