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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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2024.1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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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훈련병 얼차려 사망'...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 YTN



춘천지방검찰청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진행하며,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 방식, 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볼 때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최후 진술에 나선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마땅히 받겠다"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보세요..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건데 왠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걸 사과합니까?

유가족은 국군 명예 따윈 관심 1도 없어요. 이양반아...

댓글 6 / 1 페이지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118.♡.11.195)
작성일 11.12 18:22
구형이 10년이라...
판결은 3년쯤 나오려나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1.12 18:27
@Typhoon7님에게 답글 항소에 항소 들어가면 3~5년 되겠죠..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11.12 18:31
꼴랑 10년 구형이요?

검사 자식을 죽이면 몇년을 구형할까요?

판사 자식을 죽이면 몇년을 선고할까요?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223.♡.80.219)
작성일 11.12 18:32
군사 법정도 초범 반토막에.. 2년이하는 집유 관행이 있을까요?
유가족 입장에서 구형 10년은... 헐.... 깝깝하네요..
한 30년 정도 바이든 해야 되는데..

Ti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ime (118.♡.14.111)
작성일 11.12 18:34
저정도면 심신미약으로 집유까지 나오겠네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93.67)
작성일 11.12 18:51
큰 아이가 군복무 중인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막둥이 초6도 이제 입대할 시간이 최소7년 남았는데
또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게 캄캄하네요
아들 입대할때도
"내가 대신 해 줄 수 있다면"
심정이었는데
군필 아버지들의 같은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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