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탄핵이 어려운 이유 하나
woods71

Lv.1 woods71 (72.♡.47.117)

2024년 11월 13일 AM 05:29 · 수정됨(10:18)

조회 5,448 공감 0

헌법 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 재판관은 5명 뿐이라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임기 만료 전까지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윤석렬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는 이유죠.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면

가능하긴 할텐데, 허수아비 한덕수가 그런 짓을 할까요?

윤석렬은 비록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2년 반만 존버하고 탄핵은 피하겠죠. 

나라가 망하던 말던...


그러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댓글 (17)

  • 달콤한딸기쨈

    달콤한딸기쨈 Lv.1

    24.11.13 · 115.♡.195.188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로 뽑았으니, 탄핵도 국민이 투표해서 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 시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법률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달콤한딸기쨈

    24.11.13 · 39.♡.204.94

    헌법 개정사항입니다..
  • 코바넘버원 Lv.1

    24.11.13 · 115.♡.4.164

    온갖 꼼수가 다 있군요
  • 미드나잇

    미드나잇 Lv.1

    24.11.13 · 59.♡.89.198

    당선무효 가야죠.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4.11.13 · 211.♡.131.158

    결국은 다 하고 튀겠죠.
  • 김탁구 Lv.1

    24.11.13 · 222.♡.254.90

    이런 이유로 임기제한개헌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든 빨리 실행해야 할 시점인듯.
  • 뎅이닷

    뎅이닷 Lv.1

    24.11.13 · 124.♡.173.84

    그래도 탄핵 가결되면 당장 직무 정지되지 않나요? 그거라도 하고 임기를 줄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 whocares

    whocares Lv.1

    24.11.13 · 211.♡.44.117

    민심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원하면 꼼수로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관건은 민심이 폭발하느냐일 것 같네요.
  • 심이

    심이 Lv.1

    24.11.13 · 121.♡.233.113

    그래서 당선무효, 임기단축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엇이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서 기도메타 해야죠.. 더 망하지 않길
  • 와싸다 Lv.1

    24.11.13 · 110.♡.98.240

    탄핵하면 일단 직무정지인데 관련 심판이 불가능하면 임기 만료까지 직무정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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