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죄책감 가졌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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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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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는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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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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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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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여행님의 댓글의 댓글
@삼불거사님에게 답글
비싼 변호사를 샀으니 2심에서 돈값 할 수 있겠죠.
애초에 무거운 사안이 빠져서 집유는 충분할 겁니다. 각본이 풍부해야 해서 짜낸 게 반성 여부죠.
애초에 무거운 사안이 빠져서 집유는 충분할 겁니다. 각본이 풍부해야 해서 짜낸 게 반성 여부죠.
세상여행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