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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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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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사들은,
아니 아마도 모든 전문가 집단이 다 그럴 듯도 한데,
가장 무서워하는 건, 대중 시위나 집단 서명이나 그런게 아니라,
"동료 판사 집단 안에서의 평판"
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즉 법조계에서 욕먹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중들이 욕해도 법조계 안에서 칭찬받을 일이면 그런 쪽으로 판결을 합니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하죠. 법조계 안에서만 칭찬받으면 잘 먹고 잘 살수 있으니까요.
이 말이, 대중 시위나 집단 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판사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략도 거기 맞춰 세워야 겠죠.
댓글 17
/ 1 페이지
TwoSonPlace님의 댓글의 댓글
@댈러스베이징님에게 답글
저도 판사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요즘 같아서는 검사에게 털리는 걸 제일 두려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판이겠죠.
곰팅님의 댓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내린 판결이 '유명한' 판례로 남는 걸, 가장 자랑스러워하거나 비슷한 이유로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명예'일텐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판결이 역사적 오판으로 남는다면, 그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자신이 내린 판결이 '유명한' 판례로 남는 걸, 가장 자랑스러워하거나 비슷한 이유로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명예'일텐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판결이 역사적 오판으로 남는다면, 그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행인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에게 답글
최근 주황색 신호등 판결 내려서 '유명'해진 껀을 보면 별로 타격 없는듯 합니다.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행인님에게 답글
당장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비슷한 케이스에서 다른 판결이 나고, 그게 확고히 정립되면, 잘못 판결을 내렸던 판례는 반면교사로 남게되는 치욕이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선, 지난번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내렸던 판사처럼,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왜 잘못된 판결이었는지 역사에 꾸준히 기록하고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과거 친일파에 대해서 그러는 것처럼요.
그러기 위해선, 지난번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내렸던 판사처럼,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왜 잘못된 판결이었는지 역사에 꾸준히 기록하고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과거 친일파에 대해서 그러는 것처럼요.
AI혁명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에게 답글
예.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이름을 되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I혁명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에게 답글
말씀하신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답이긴 하죠. 노무현 정부 때 수도이전 위헌 결정한 재판관들 이름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렌더님의 댓글
평판이 무서우니 검사가 무섭죠
검찰이 흘린 기사로 추잡한 성접대 받은게 동료들 자식들에게 드러날까 얼마나 쫄릴까요 ㅋ
검찰이 흘린 기사로 추잡한 성접대 받은게 동료들 자식들에게 드러날까 얼마나 쫄릴까요 ㅋ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어제 시선집중에 국힘 장동혁인가 판사출신 하나가 나왔더군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판결에 대해 묻는데 자기라면 유죄 때릴거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판사들의 각자 기준에 따라 어쩌고....
아니 판사들의 각자 기준이라는 말이 얼척이 없더군요. 판사한테 기준은 법이지 자기 개인 기준이라니;;;; 제가 잘못 이해한 거면 좋겠는데 요즘 판레기들 꼬라지 보면 법이고 나발이고 진짜 자기들 개인 신념?에 따라 꼴리는 대로 판결 내리는 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요.
아니 판사들의 각자 기준이라는 말이 얼척이 없더군요. 판사한테 기준은 법이지 자기 개인 기준이라니;;;; 제가 잘못 이해한 거면 좋겠는데 요즘 판레기들 꼬라지 보면 법이고 나발이고 진짜 자기들 개인 신념?에 따라 꼴리는 대로 판결 내리는 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평판이 무서운게 명예때문이 아니라 돈때문이죠...
전관예우 받아처먹을 목적으로요....결국 판검새들 변호사 개업 못하게(이미 고위직 공무원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항목 있습니다...판검새들 개무시하고 있지만요) 하면 어느정도 정화될거라고 봅니다.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죠
전관예우 받아처먹을 목적으로요....결국 판검새들 변호사 개업 못하게(이미 고위직 공무원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항목 있습니다...판검새들 개무시하고 있지만요) 하면 어느정도 정화될거라고 봅니다.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죠
sierre님의 댓글
저들 눈에는 국민이고 뭐고 안보일테니. 그냥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는게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