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AI혁명

Lv.1 AI혁명 (121.♡.110.235)

2024년 11월 14일 AM 02:19 · 수정됨(14:09)

조회 6,463 공감 0

우리나라 판사들은,

아니 아마도 모든 전문가 집단이 다 그럴 듯도 한데,


가장 무서워하는 건, 대중 시위나 집단 서명이나 그런게 아니라,

"동료 판사 집단 안에서의 평판"
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즉 법조계에서 욕먹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중들이 욕해도 법조계 안에서 칭찬받을 일이면 그런 쪽으로 판결을 합니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하죠. 법조계 안에서만 칭찬받으면 잘 먹고 잘 살수 있으니까요.


이 말이, 대중 시위나 집단 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판사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략도 거기 맞춰 세워야 겠죠.

댓글 (17)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4.11.14 · 49.♡.25.140

    이게 사실이라면 판사도 직선제하고 국민참여 배심원제 확대 해야겠네요. AI 판사 병행도입도요.
  • TwoSonPlace

    TwoSonPlace Lv.1 → 댈러스베이징

    24.11.14 · 211.♡.34.204

    저도 판사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11.14 · 66.♡.148.9

    요즘 같아서는 검사에게 털리는 걸 제일 두려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판이겠죠.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1.14 · 160.♡.37.62

    더하기 조중동의 평가를 두려워하죠... 아직까지도 종이신문을 읽는 몇 안남은 집단이라...
  • 곰팅

    곰팅 Lv.1

    24.11.14 · 175.♡.31.91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내린 판결이 '유명한' 판례로 남는 걸, 가장 자랑스러워하거나 비슷한 이유로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명예'일텐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판결이 역사적 오판으로 남는다면, 그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 행인

    행인 Lv.1 → 곰팅

    24.11.14 · 106.♡.68.82

    최근 주황색 신호등 판결 내려서 '유명'해진 껀을 보면 별로 타격 없는듯 합니다.
  • 곰팅

    곰팅 Lv.1 → 행인

    24.11.14 · 175.♡.31.91

    당장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비슷한 케이스에서 다른 판결이 나고, 그게 확고히 정립되면, 잘못 판결을 내렸던 판례는 반면교사로 남게되는 치욕이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선, 지난번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내렸던 판사처럼,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왜 잘못된 판결이었는지 역사에 꾸준히 기록하고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과거 친일파에 대해서 그러는 것처럼요.
  • AI혁명

    AI혁명 Lv.1 → 곰팅 작성자

    24.11.14 · 121.♡.110.235

    예.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이름을 되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AI혁명

    AI혁명 Lv.1 → 곰팅 작성자

    24.11.14 · 121.♡.110.235

    말씀하신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답이긴 하죠. 노무현 정부 때 수도이전 위헌 결정한 재판관들 이름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24.11.14 · 104.♡.68.24

    누구 하나 홍길동에게 혼나 보면 과연.. 이런 생각이 들는 사람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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