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특활비, 특경비를 삭감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검찰 일반예산도 축소조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자잘한 사건은 경찰에 다 맡기고 이제 영양가 있는 사건만 처리하면서 꿀 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수사권 조정하면서 인력과 예산도 같이 손을 봤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기까지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지난 국회에서는 검사정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박주민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결국 무산). 

검찰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되자 이제 민주당도 인력과 예산 축소조정 문제도 살펴 보는 듯합니다. 이번 예산심사시 일부 의원이 법무부에 검찰 예산이 얼마인지, 수사권 조정 후 검찰 업무량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검찰 예산만 따로 계산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고 검찰 업무량 변동 자료는 제출하지 않다가, 나중에 검찰 예산이 1조 2260억(법무부 예산의 1/4)이라고만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과 업무가 조정되면 그에 맞게 인력과 예산도 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보배드림 눈팅하다 보니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못 가는 중학생 몰래 학교에 이야기 해서 대신 수학여행비를 납부해 주신 학부모님 글을 보았습니다. 검찰, 감사원, 법원 등 소위 특권을 가진 기관들이 펑펑 써 대는 예산들 다 줄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합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권한 배분(해체 후 기소청 설립) 이슈도 중요하지만 인력과 예산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문제에도 많은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