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법원에 갈 일 자체를 만들면 안 되겠네요.
봄
봄내음 (121.♡.80.95)
2024년 11월 14일 PM 04:44 · 수정됨(18:34)
조회 809 공감 0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리고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더더욱
판사 검사 꼬락서니를 보니
힘없는 서민들은
법대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네요.
현재의 법률 체제는
기득권의 권력 유지 시스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정권이 바뀌고
시스템이 정비되면 좋겠습니다.
댓글 (9)
- 트
트레이드조
24.11.14 · 71.♡.138.204
-
Kkmaster
24.11.14 · 1.♡.134.156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랜 전통이죠 -
KKenia
24.11.14 · 175.♡.100.133
실제로 비싼 변호사 쓰는 이유는 그들 인맥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크죠. -
시시그널
24.11.14 · 128.♡.203.95
아는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 봄
봄내음
→ 시그널 작성자 24.11.14 · 121.♡.80.95
맞는 말씀 같아요. ㅠㅠ -
케케이건
24.11.14 · 168.♡.154.14
대한민국 법은... 없는 자들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
Nninja7
24.11.14 · 211.♡.163.13
법관도 그냥 사람일 뿐인데, 공정해 봐야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바탕에서의 공정이고 당연히 어딘가 치우쳐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대놓고 선거로 뽑아서 시민 눈치를 단 1%라도 보게 만들어야 하는듯 합니다. - 녹
녹차중독
24.11.14 · 220.♡.162.111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거 아닐까요? - 봄
봄내음
→ 녹차중독 작성자 24.11.14 · 121.♡.80.95
공감합니다. 지금 체제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