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최고의 출산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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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현재 발생하는 모든 사회 부조리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검찰의 부패가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득권의 편에 서서 모든 편의를 봐주며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으니 그 반대급부로 대다수의 서민들이 어려운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철저하게 유린하며 노예부리 듯 할 수 있는 것도, 조폭들이 여러 음성적인 사업에 개입하여 서민들 상대로 활개치는 것도, 사기꾼들이 대담하게 큰 사기를 벌일 수 있는 것도, 마약범죄 소탕이 느슨해진 것도, 주식 작전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돈이 된다 싶은 거의 모든 이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못해 횡행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돈 있는 가해자 측에 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검사 생활 좀 했다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입니다. 고작 월급받는 공무원이 도대체 그 돈들을 다 어디서 벌어들인 걸까요? 공무원이라면 권영길 전 대표 같은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검사의 아내인 김건희가 작전세력과 함께 작업을 해서 수십억의 수익을 챙긴 것이 사실상 드러났는데 과연 윤석열-김건히 부부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수 많은 검사들이 그와 비슷한 일에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게 합리적 의문이겠죠?
또한 김건희와 최은순이 검사빽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사기를 치고 정대택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냈는데 과연 그 모녀만 그랬을까요? 이걸 모든 검사들의 일가로 확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거고 서민의 허리를 휘게 만들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거라 봅니다.
따라서 최고의 출산대책은 다름이 아닌 검찰개혁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개혁... 아니 해체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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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군님의 댓글
어른곰푸님의 댓글
역사적으로도 패망하는 나라의 첫번째 이유가 부정부패였으니까요.
이제는작가님의 댓글
수구기독교와 친일파, 정부 위의 기재부를 주목해야죠
사막여우님의 댓글
최고의 민생대책이자 경제대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