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체가 야당 탓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윤석열 하수인이라고 봐야 할 넘이죠. 저런 넘이야말로 살가죽을 벗겨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면상들이 참 가관이더라구요...그런 것들이 이나라 법 질서 최상위에 존재 하다니....에휴

임기 단축이라도 꼭 해야 할 판이네요. 탄핵 판결 내줄 놈들이 아닐거 같습니다.

헌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법에 예외적 규정이 있지 아니한 국회가 구성 해주기전에는 그 기관은 업무 중지가 맞습니다.

헌재는 저 질문을 할것이 아니라 법에 5인 구성 체제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 법에 있느냐를 질문 했어야 합니다.

법에 예외적 규정도 없는데 구성 요건이 맞추어져있지 아니 하면 그 기관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냐 라는 것 오히려 잘못된 질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헌재 이야기만 나오면 반드시 폐지해야할 기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헌재가 헌재했더군요.
논란 없는 문제에만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죠.
뭔가 이권이든 논란이든 있다 싶으면 제 직업군, 그러니까 법조직업군에 유리한 판결만 만들어 냅니다.
헌법 기관을 빙자한 법조인 이익 대표 기관이죠.

검찰. 헌재.
이 두 기관은 해체 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조직입니다.

귀책사유의 선후관계도 모르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 이라는데 기가 질렸습니다.
그 간단한 걸 국회만 잘못이 아니냐고 계속 모는게 답은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도 지금의 사법개판인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대법원장이 되었는지 모르고
그저 몸보신에 충실한 나머지 사법개혁의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보수적인 인간들로
재판장을 채웠습니다.
양승태가 했던 똥을 치우고 개헉적인 사법
개혁을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업무가 가중하면 법관 더 뽑아 인원수를 늘리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상층부를 구성했어야 했는데
양반 놀음만 하다 나갔지요.
그래서 통탄스럽습니다. 방통위도 마찬가지.
최소 2개는 날리고 나머지는 경고를 주었어야 하지요. 열 받는 밤입니다. 내일도 아마...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