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었네요. 그런데 맹탕인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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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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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압축하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11141547001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어찌어찌 국힘당과 타협을 본것 같은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면,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다가 넘어갈 인간에게 특검 칼자루를 주는것은 아닌가 싶네요.
국힘당은 체면상 그냥 모두 퇴장해서 통과된거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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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
타협을 한건 아이고
나들이 떠든대로 해줬고. 목표도 줄여놨으니....이탈해라 겠죠
나들이 떠든대로 해줬고. 목표도 줄여놨으니....이탈해라 겠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국짐과 타협을 봤다기 보다는 국짐 의원 몇몇이 이렇게 해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 저들이 넘어올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속 밀어부칠 때인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은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판결을 내릴 사법부가 검사를 고른다는 것이 심각한 이해충돌이죠.
포돌이님의 댓글
어차피 특검통과되면 정권 데드덕입니다. 제3당 지지하시는분들은 다좋은데 총구 방향을 잘보고 쐈으면 좋겠어요
도파민중독님의 댓글
이번에 안 되면 한동훈 특검이랑 같이 올리면 좋겠네요 자중지란 나서 한동훈 특검은 통과될거같은데
MarginJO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