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 알려주는 헌법재판관 3명 추천 현황 (국힘1/민주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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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14 17:42
본문
박시영tv에서 얘기한 거 정리했어요
https://www.youtube.com/live/YftVPjDzhzI?si=wQuJDiUNoO9wuDiQ
국힘 상황
최근 한 국힘 의원(법조인 출신)이 여자 판사들에게 전화를 돌림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하는데 추천좀 해달라
전화 받은 여성 판사들이 '이런이런 조건들을 보시라'고 하니까
그 국힘 의원이
"지금 우리에겐 그렇게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면이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관 하면 안된다. 가장 무식하고 불도저인 사람이 해야한다."라고 함
법원엔 이미 국힘이 독하게 마음 먹었다는 소문이 다 퍼진 상태
국힘에서 추천하려는 사람은 이완규 법제처장
추미애 장관시절 이미 윤석열 총장 대변인으로 유명
지금 헌재소장도 윤석열 대학 동기라 유임하려다가
민주당 반대각이라 퇴임하기로 했는데 이완규는 윤석열과 대학 동기임
게다가 이완규는 원래
'내 평생의 소원은 헌법재판소장 하는 것'이라고 엄청 말하고 다녔다함
민주당 상황
우리는 2명을 추천할 수 있음
국힘은 저렇게 인물 찾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은 철저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정말 헌정질서를 수호할 두명을 뽑아낼 수 있느냐하고 있음
남자하나 여자하나 해야하고
지역균형 어떻게 해야하고 있을까봐 걱정임
항상 우리가 국힘의 악랄함에 비해 너무 착한 면이 있음
민주당 의원 여럿에게 이 이야기 전달은 했는데
넘 착하게 안 하겠다는 의원은 없음
우리도 좀 확실하게 (강한) 사람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 다들 동의야 하지만...
최강욱은 많이 걱정되나봄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함
댓글 8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물고기왕런님에게 답글
법원에 멀쩡한 사람이 있긴 할까요?
법원에서 찾지않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있으려나...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찾지않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있으려나...모르겠습니다.
대중그린님의 댓글의 댓글
@물고기왕런님에게 답글
아니 어떻게 헌법재판관 조건이 상식없고 노빠꾸인사람인지;;
webzero님의 댓글
어제 헌재 탄핵 심판을 보면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국회가 구성 해주지 않으면 기관들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냐? 라고 국회에 질문 했다네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은 법에 예외적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국회가 구성해주기전에는 기관은 업무 정지가 맞습니다.
국회가 구성 해주지 않으면 기관들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냐? 라고 국회에 질문 했다네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은 법에 예외적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국회가 구성해주기전에는 기관은 업무 정지가 맞습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헌재까지
"끼리끼리 놀구 자빠졌네"
되는 것이죠
뻔할뻔자
서울대 법학과가 1순위가 아닐런지....
덤으로
사시 기수는 륜뚱GSK와 사시동기...
"끼리끼리 놀구 자빠졌네"
되는 것이죠
뻔할뻔자
서울대 법학과가 1순위가 아닐런지....
덤으로
사시 기수는 륜뚱GSK와 사시동기...
사막여우님의 댓글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장들의 배신'이 어떤 비극을 만드는지 지켜봤죠.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기재부장관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
짧은 정치경력으로인해
'자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보니
벌어진 일이었고
그 점을 민주당이 보완했어야 하는데
앞장서서 수박질하던 놈들이
당권을 잡고 있었죠.
'권력기관장들의 배신'이 어떤 비극을 만드는지 지켜봤죠.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기재부장관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
짧은 정치경력으로인해
'자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보니
벌어진 일이었고
그 점을 민주당이 보완했어야 하는데
앞장서서 수박질하던 놈들이
당권을 잡고 있었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이상한 애들을 뽑아서 저쪽에 붙었는데 왜 멍청한 짓을 하는지...
역시 우원식을 뽑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역시 우원식을 뽑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물고기왕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