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이제와 토해내라니… 청원경찰 1만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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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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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년치 정근수당 이제와 토해내라니… 청원경찰 1만명 ‘날벼락’

이런 정부 조치는 2014년 10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제처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수당의 산정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제3항 취지는 보수의 기준을 재직기간으로 삼되,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법제처의 2014년 법령 해석을 받아들여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제한, 군 경력을 배제했다.

2014년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이제와서 5년치를 줬다 뺏는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