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들 자빠졌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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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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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아들내미는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무죄 주고
누군 300만원짜리를
주는 사람이 뇌물로 줬다고 했는데도
불기소 때리고
누구는 선거 기간에 너무도 명확한 허위 사실 유포했는데
공소도 안하고
누구는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도 계속 저지르는 이나라 법꾸라지들
진짜
웃기고들 자빠졌네요....
진짜....법의 법 소리만 들어도
돌멩이 던지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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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끝이아닌시작님에게 답글
저는 검찰 이전에 법원이 더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소? 기소 내용이 개소리면 법원이 '증거를 확실히 제출해라'던가 무죄를 때릴수 있는거죠.
근데 검찰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만 판결 내리고 있잖아요.
물론 지들딴엔 나름 중립지킨다는 표시인건지 굥이 MBC에 태클거는건 막고 있다지만, 애초에 X신같고 X같은 판결만 쏙쏙 골라서 때리는데 근본적으로 썩어문드러진걸 넘어서 부숴버려야 해요.
기소? 기소 내용이 개소리면 법원이 '증거를 확실히 제출해라'던가 무죄를 때릴수 있는거죠.
근데 검찰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만 판결 내리고 있잖아요.
물론 지들딴엔 나름 중립지킨다는 표시인건지 굥이 MBC에 태클거는건 막고 있다지만, 애초에 X신같고 X같은 판결만 쏙쏙 골라서 때리는데 근본적으로 썩어문드러진걸 넘어서 부숴버려야 해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근데 법원은 검사가 지 맘대로 기소를 하면 거기에 맞출 수 밖에는 없습니다...그러니 검찰 부터 하는 게 이치에 맞죠
luq.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검사가 ㅄ같이 기소해도 판사가 증거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요.
판사가 검사 기소에 맞추는 건 같은 법조인으로서 편향이 있어서지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요.
판사가 검사 기소에 맞추는 건 같은 법조인으로서 편향이 있어서지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아뇨....기소한 내용에 기인해서만 가능 하다는 말입니다...
무죄라는 것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무죄던 유죄던...
즉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처벌도 안되고 암것도 못하는 게 법웝입니다
당연히 검찰 부터 순서대로 조져야죠
무죄라는 것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무죄던 유죄던...
즉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처벌도 안되고 암것도 못하는 게 법웝입니다
당연히 검찰 부터 순서대로 조져야죠
bigegg님의 댓글
검찰해체 이후에는
부역자들의 가족들 다 털면 아마 전부 20년형 이상 기본으로 깔고 갈수 있을겁니다.
무조건 실행해야 합니다!
부역자들의 가족들 다 털면 아마 전부 20년형 이상 기본으로 깔고 갈수 있을겁니다.
무조건 실행해야 합니다!
nice05님의 댓글
이재명이 대통령을 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죠.
대의 민주주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자들은 많지만,
모든 걸 다 내놓고, 독재자 소리 듣는 한이 있고 그게 또 교과서에 박제 돼 후손들에게 독재주의자였다는 평가를 대대손손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혁이란 걸 해낼 자는 이재명, 추미애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권 도전 가능한 인물 중에는요.
대의 민주주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자들은 많지만,
모든 걸 다 내놓고, 독재자 소리 듣는 한이 있고 그게 또 교과서에 박제 돼 후손들에게 독재주의자였다는 평가를 대대손손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혁이란 걸 해낼 자는 이재명, 추미애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권 도전 가능한 인물 중에는요.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