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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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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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https://m.yna.co.kr/view/AKR20241115102700004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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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디카페인님에게 답글
모른다는 말 자체는 허위인데 그걸 공표한 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영통로님의 댓글
법조용어는 참 어려운거 같네요.. 허위사실이지만 그것을 공표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인지..ㅠㅠ
왕단밤빵님의 댓글
참 별 것도 아닌 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군요.
검찰집단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검찰집단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CHANEL님의 댓글
심플하게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ㅇㅇ 이라는 소리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ㅇㅇ 이라는 소리죠.
유전무죄무좀유죄님의 댓글
솔직히 선거기간중에 토론회나 유세중에 누구 아냐 모르냐 이런걸로 유죄 무죄 하는것도 우스운 일인것 같아요.
기소청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