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밑이거나 무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
유월 (59.♡.137.159)
2024년 11월 15일 PM 02:59 · 수정됨(22:49)
조회 1,612 공감 0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고
법원은 김문기를 모른다 한 이 대표님 발언은 허위사실이 맞으나,
그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은 허위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7)
- 온
온더로드
24.11.15 · 218.♡.160.70
보니 50에서 80 나오겠네요. - 아
아침소리
24.11.15 · 118.♡.11.170
판사도 완전 저쪽은 아닌거 같아요.
이성이 있으면 절대 유죄 못하죠
다만 사법부 상부의 압력, 또는 외부 압력을 버텨낼 내공이 있기를 -
구구름처럼
24.11.15 · 1.♡.225.186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벌금형 내려고 각잡아놨네요 -
고고스트246
24.11.15 · 61.♡.62.193
1심이 100만원 미만 나와도 문제입니다. 수용하면 '전과자' 되는거고 2찍들이 거봐라(윤가 행태는 아몰라 하면서) 라면서 키득거리는거 들어야겠죠. 항소해서 2심에 또 뭐같은 판새 만나서 오히려 벌금 높게 때려버리면 대법원까지 또 가야하는 지루한... - 집
집주인
24.11.15 · 211.♡.67.89
저것들에게 상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 꼬
꼬니다
24.11.15 · 116.♡.235.83
어림도 없죠 징역형이죠? 판사 믿는 거 아닙니다.. - 유
유월
→ 꼬니다 작성자 24.11.15 · 59.♡.137.159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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