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겠다는 작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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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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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은 때려놔야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맞춰질 것이다.
이것들은 법관이 아니라 암덩어리에요.
진짜 총성없이 피튀기는 전쟁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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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2심에서 이걸 거스를리도 없고, 설령 거스른다 해도 상고심에서 다시 기각시켜버리면
2심에서 세게 때릴수밖에 없으니...
법원을 부숴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