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이상 서명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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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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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도 안보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해버리는군요.
물론 법대로 한다면 1000만명이 서명을 해도 변함이 없어야하지만,
이번은 물론이고 법원의 판결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관비리라던지 사회적 파장 등 법 이외의 것을 본다는거죠.
그렇기에 탄원서라는 것을 쓰는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국민 서명도 하는 등 노력을 한거죠.
즉, 정상적으로 봐달라는 지극히 평범한 요청을 한건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겁니다.
지난번 글에도 썼지만 대다수가 표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통령이 없을 것이고,
검사가 기소를 하든 뭘하든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회사로치면 검사는 결재를 요청하는 사람, 판사는 결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오늘 법이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판결을 내리신 판사 나으리,
계속 그 신념을 쭉 밀고 나가주세요. 끝이 어딘지 볼 멀지 않은 미래에서 함 보자고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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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변태님에게 답글
앞으로 계속 그럴거에요.
왜냐, 그런다고 법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요.
왜냐, 그런다고 법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요.
변태님의 댓글
민주당 인사들은 계속 유죄, 대통령일가와 국힘 인사들은 쭉 무죄 또는 가벼운 판결만 받게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