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조 사법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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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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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덤덤할 줄 알았는데 빡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걸 이렇게 집유를 주나 싶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판사라면, 본인의 판단보다는 검찰의 개떡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의무 없이 판단 했으리라 봅니다.
이 정도가 기소된 것이 문제에요.
드럽지만, 결국 유검무죄무검유죄네요.
앞으로 남은 고법 항소심과 대법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권력을 잡고, 인사권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이재명 대표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기운 빠지는 날이 되었지만, 오늘 또한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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